소비자피해 유형 또는 소비자피해 사건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규정, 피해구제방법, 피해구제 절차, 향후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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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소비자피해의 의의
2. 소비자 피해의 특성
3. 소비자 피해의 유형
4. 사례조사
1) 환경관련 상품광고의 사례
2) 신문, 잡지광고의 사례
3) 상품별 부당광고 사례
5. 법적규정 및 광고의 규제
1) 법적규정
2) 광고의 규제
6. 피해구제방법
7. 피해구제절차
8. 현행법상의 개선점과, 향후 개선방안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오늘날 인터넷의 확대와, 대중매체에로 인한 허위·과장광고의 피해가 많다. 일반적으로 광고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김염제,1983). 첫째는 정보제공기능으로서, 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구매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설득기능으로서, 광고주 입장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강력한 판매촉진의 기능을 가리킨다. 결국 광고는 기능상 필연적으로 공공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광고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자와 후자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산업화 이후 광고 이용은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며, 국내적으로도 지난 3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광고비의 증가율은 매년 GNP의 성장률을 앞질러 오고 있다. 1990년에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국내 광고비는 200년에 약 5조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규모의 성장은 결국 광고주들 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실제적인 광고의 관행은 정보제공기능보다는 설득기능이 강조되고,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이 강조되는 것이 현실이게 되었다. 이렇게 현실은 광고주들로 하여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주의를 끌어 자사 상품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만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광고의 활용을 부채질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고나 기만하고자 하는 허위, 과장 광고일 것이다. 요즘 들어 기술의 발전으로 제품의 속성과 질, 가격 등이 균등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비물리적인 가치표현적(value-expressive)속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다양한 광고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더욱 더 소비자들을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허위 과장 광고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허위·과장광고의 유형과 사건, 그리고 법적규정, 피해구제방법, 피해구제절차에 대해 에 대해 논의해 보고. 또한, 현행법으로 피해구제를 함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겠다.

참고자료

· 소비자법과 정책 강창경 정순희 허경옥 2000 신정출판사
· 소비자피해 구제의 법률지식 오창수 1997 청림출판사
· 소비자보호와 피해구제 안승철 1996 중문출판사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에 대한 소비자인식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 최신애,여정성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2005
· 소비자안전 및 부당광고 불공정광고,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방법 최금숙 한독법률학회 1996
· " 공정거래법 " 상의 문제점과 " 표시 , 광고법 " 상의 개선책 : 허위 , 과장광고의 규제실태를 중심으로 이종민, 김지선 2001 한국광고학회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 로앤비 http://www.lawnb.com/
· 소비자 반장 http://www.tor.co.kr/consumer/main.html
· 네이버카페 안티롯데마트 http://cafe.naver.com/antilotemart
· 사진 및 기사
· 월간 소비자시대 2007년 4월호
· 월간 소비자시대 2007년 1월호
· 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집중단속 제주일보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4&article_id=0000071507§ion_id=102&menu_id=102
· 오마이뉴스 `황토팩` 알고보니 중금속팩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32040
· 시사저널 “살 빼시고, 회춘도 하시고” 불법 식품의 검은 유혹
·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02
· 머니투데이 금융당국, 과장광고 보험사 `직접 제재`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100211094590222
· 데이터뉴스 상가분양광고, 과장·허위 89%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619407
· 노컷뉴스 두산·선양·한라산 "허위·비방 광고했다" 진로 제소
· http://blog.naver.com/pjke17?Redirect=Log&logNo=120013388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