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행정-고교평준화

소개글

고교평준화에 관한 소논문

목차

1. 서론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

3. 고교평준화 정책의 의의와 성과

4.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5.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6.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4.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위의 내용과 같이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행하고 나서의 이점도 있지만,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역기능도 생겨났다.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것이다. 학교별 선발경쟁이 없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위권 학생들이 분산됨에 따라 한 학급 안에 학습수준차이가 큰 학생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쟁이 없는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의 학력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을 고등학교에 고르게 분배시키는 과정에만 치우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이 생겨나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부과되기는 했지만, 학군 내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반쪽 짜리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목고 등이 설립되기도 했지만 학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진학과정과는 조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권이 크게 부과된 것은 아니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군 내에서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되면서 유명한 학교가 몰려있는, 소위 강남 8학군에 가기 위해서 이사를 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고교입시정책이 부동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겨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서울시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고교 배정안을 내 놓았지만, 정말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위해서 생겨난 제도인지, 강남 권의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생겨난 제도인지는 알 수 없다. 새로 발표된 고교 배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의 선택권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