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와 승낙의 차이

소개글

양해와 승낙

목차

Ⅰ. 서론.

Ⅱ.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1. 양해.
2. 피해자의 승낙.

Ⅲ.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차이점.

Ⅳ. 판례.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형법에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하여 규정을 둔 것은 우리나라 뿐 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상해죄부분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구별하기로 한다.

Ⅱ.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1. 양해.

범죄의 체계 중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없으면 위법성 검토까지 갈 필요 없이 아예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법익주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구성요건 단계에서 범죄 성립여부 검토가 끝나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부녀가 간음에 동의를 한다면 강간이라 할 수 없고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범죄의 불법상황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데 있고 피해자가 동의한 때에는 범죄가 될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를 양해라고 한다.

참고 자료

김성천․김형준 형법 총론 ,동현 출판사
김성천 ․김형준 형법 각론, 동현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