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부패의 원인과 개선방안

소개글

공무원의 부패 중 경찰공무원의 부패에 관해 쓴 졸업 논문입니다.
경찰의 부패와 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다뤘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경찰부패의 개념과 유형 및 실태
1. 경찰부패의 개념
2. 경찰부패의 유형
3. 경찰부패의 실태

Ⅲ. 경찰부패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2. 경찰문화적 원인
3. 경찰조직의 내부특성
4. 개인적 원인
5. 구조적 원인
6. 경찰개혁에 대한 무관심

Ⅳ. 경찰부패의 문제점
1. 권력작용의 산물
2. 은폐성과 반복성
3. 개혁에 대한 소극성
4. 국민의 신뢰 저하
5. 경찰부패 범위의 애매성

Ⅴ. 개선방안
1. 조직문화의 개선
2. 행정제도의 개선
3. 경찰공무원의 의식개혁
4. 내부통제에 의한 방안
5. 외부통제에 의한 방안

Ⅵ. 결어

본문내용

정부수립 이후 우리는 놀라우리만치 빠른 경제 성장에 힘입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발전과 근대화의 위업을 이루어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가발전을 위한 발전 주체세력들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관료들의 노력과 봉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치권력과 경제인과의 비정상적인 유착거래가 있었고, 성장을 위한 부패의 역기능이 정당화 되었으며, 부패는 발전의 부산물로 치부되었다. 경제 사회 교육 군사 기업에 이르기까지 만연된 부패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이제 ‘부패공화국(ROTC :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또는 ‘부패문화공화국(Republic of Total Culture of Corruption)’이라고 불리기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현상은 경찰공무원에게도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다. 최근의 소위 각종 “비리 게이트”에 전 현직 경찰공무원들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수지김 게이트의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윤상림 게이트의 최광식 전 경찰청차장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국가의 안보유지와 치안질서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경찰이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부패의 열매에 탐닉하면 국민들이 비난과 규탄을 받기에 충분하며 국민과의 신뢰가 깨어질 것이다. 물론 경찰의 부패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찰의 개혁이 주요한 업무로 항상 추진되고 있는 사실은 결국 경찰조직의 부패가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 동안 국민 앞에 ‘개혁을 통해 변화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포돌이’와 ‘포순이’라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그 동안 독수리 문양으로 뒤덮여 있던 딱딱한 기존의 경찰 이미지에서 친근한 경찰로 인식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최근 경찰 내부에 경찰윤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비리 통제를 위한 실천적 노력이 조금씩 가시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경찰청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찰관전용사이트에 내부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일반인도 경찰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경찰 내 비위사건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하고 부패척결의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렴경찰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경찰의 변화는 있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체감 변화는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피부로 다가오는 경찰의 개혁은 아직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경찰의 개혁, 특히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부패척결 의지 피력에 대해 냉소하거나 매번 되풀이 되는 일회성 행사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로 신뢰 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대형 참사의 뒤편에는 경찰의 뇌물 수수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경찰은 공정하고 친근한 이웃으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
여전히 적다고만은 할 수 없는 일부 비리 경찰관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성실한 경찰관마저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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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토론회 자료집(http://blog.naver.com/uuuau)
http://blog.naver.com/서48hy/100002715529
국가청렴위원회 www.kicac.go.kr
한국경찰학회 www.ka-ps.or.kr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아산시민의 모임 http://www.asn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