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미국 의료보험 다큐멘터리 영화 시코(Sicko)에 대한 행정학적 분석

소개글

최근 나온 영화를 보고 행정학적인 마인드로 해석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과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레포트 점수 받았답니다. ㅎㅎ

행정학적인 이론과 개념을 통해 현대국가의 핵심정책인 의료보험 정책을 국가간 분석하고,
2008년 한국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조목조목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량은 한글 6페이지 입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더 좋은 내용 찾아서 가감하시고, 많은 도움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머리에 쥐날때 까지 열공하시고 ㅋㅋ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미국 의료보험 다큐멘터리 영화 시코(Sicko)에 대한 행정학적 분석

1. Sicko 줄거리
2. 닉슨행정부와 의료보장 정책
3. 포섭이론
4. 주인 대리인 이론
5. 관료의 도덕적 해이
6. 민영보험회사의 도덕적 해이
7. 시장이론과 따뜻한 정부
8. 게임이론과 관료들의 지대추구이론
9. 공공선택이론
10. 교훈과 시사점

본문내용

1. Sicko 줄거리
미국 의료보험 실상을 화씨 911을 제작한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의 건강 관리 기구 HMO (민간 의료 보험 조직)의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위와 정치권의 결탁을 적나라하게 풍자와 해학으로 묘사한 영화가 Sicko 입니다. 식코’는 ‘환자’라는 뜻의 속어다. 마이클 무어의 신작 ‘식코’를 보면 현재 미국의 상황은 이렇다. ‘아프고 돈 없으면 죽어라.’ 왜냐하면 전세계 산업화 국가 가운데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은 캐나다와 프랑스, 심지어 쿠바의 선진 의료 혜택을 미국과 비교하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라고 미국민에게 질문을 제기하는 영화입니다.

홈페이지에 미국 의료보험에 얽힌 사례를 보내달라고 공지한 무어는 첫 주 만에 25,000통 이상의 메일을 받는다. 여기 모인 갖가지 의료 괴담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인들에겐 먼 얘기가 아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파산하는 것은 예사요,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직장에 적을 두고 쓰레기를 치우는 고된 일을 도맡아 213달러나 하는 진통제를 투약하며 살아가는 노인도 있다. 사고로 중지와 약지가 잘린 남자가 중지를 포기하고 약지만 봉합한 이유도 로맨틱한 선택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그 남자는 금전적인 문제로 1만 2천 달러인 약지를 선택하고 6만 달러짜리 중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중간 생략

3. 포섭이론
-의회 의원, 대통령, 요직의 인물들을 브로커들이 돈으로 매수하는 전략이다. 돈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민영보험에서 정치행정관료들을 사주하게 된다. 영화 ‘식코’의 한 장면에서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자료화면 위에 그들이 민간의료보험사로부터 기부받은 정치 자금의 액수를 적어놓고 있다. 공보험에서 국민에게 치료비로 지급해야 할 돈이 민영보험에서 정치행정관료와 민영보험회사에 돌아가고, 국민의 고귀한 건강과 복지는 민영보험사의 금권로비에 쓰레기처럼 무시되고, 내동댕이 쳐진다.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서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릴 경우, 재벌 계열 보험사나 다국적 보험사에게는 무려 100조 원이 넘는 황금시장이 생기게 된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