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제분석-시장가격기구

소개글

도시경제분석-시장가격기구, 정부의 개입을 효율성과 공평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효율성
2. 공평성
3. 효율성과 공평성과의 관계

Ⅲ.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가격기구의 평가
1) 시장가격기구와 효율성
2) 시장가격기구와 공평성
2. 정부개입
1) 정부개입과 효율성
2) 정부개입과 형평성
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본문내용

Ⅰ. 서 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자원의 배분이 주로 시장가격기구에 의해 배분된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시장은 완전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가격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을 하게 된다. 정부의 개입 또한 완전한 문제 해결을 제시하진 못하지만 시장과 정부가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각각 얼마나 균형있게 조절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과제이다.
지금부터 효율성과 공평성의 개념을 알아보고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알아보자.

Ⅱ. 본 론
1. 효율성
1) 기본개념
효율성이란 어떤 재화를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가장 적은 양의 자본을 들여 가장 많은 양의 재화를 생산해내는 것을 말한다. 재화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전체의 총편익,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 자원의 비용 등 사회전체의 총비용이 각각 증가한다. 즉 사회적 한계비용(MSC)은 점점 증가하지만 재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추가적인 만족인 사회적 한계편익(MSB)은 점점 하락한다. 효율적인 재화의 생산량은 사회적인 총편익과 사회적인 총비용의 차이인 순 사회편익이 가장 큰 수준이다. 이 생산량은 재화 하나를 더 생산할 때 드는 사회적 추가비용과 그 재화를 이용하는 소비ㅏ가 누리는 추가적인 편익과 같은 점이다. <그림 1>에서 효율적인 생산수준은 MSB곡선과 MSC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Q이다.
다른 모든 재화에 대해서도 사회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경제 전체의 순편익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데 이 상태를 파레토 효율성(Pareto dfficiency)이라고 부른다.
2) 파레토 효율성의 필요조건
(1) 생산의 효율성(production efficiency)
이는 부존 요소와 생산기술이 주어져 있을 때 한 재화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늘릴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각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생산요소들 사이의 기술적 한계대체율(MRTS)이 같은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