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개론 - 교토의정서 대응 방안

소개글

교토의정서

목차

1. 서론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3. 전자업종과 교토의정서
1) 현 안
2) 국내 대응
3)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4) LG전자의 환경경영사례

4. 환경규제에 따른 현대자동차 대응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산업혁명 이래 급속한 산업화 과정과 경제발전을 이루어오면서 고도의 물질 문명사회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대량생산 소비․폐기로 대표되는 현대 산업사회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온 대신에 한편으로 대기 수질 토양오염, 각종 산업폐기물 범람 등으로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구의 자정능력을 넘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자연자원의 고갈을 가져왔다. 또한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어느 한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지구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그 중에서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가 지구 환경 변화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지구의 모든 생태계와 경제, 사회 시스템은 혼돈과 파국으로 귀결될지도 모른다.
• 이러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들어 국제적 협력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의 결정판이 1997년 12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교토의정서’ 이다.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① 정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규정.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됨.
-온실 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4년 11월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교토의정서 발효요건이 충족됨으로써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
② 주요내용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