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1번가의 기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행정학과 행정사례연구 만점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
1. 영화 “1번가의 기적”을 통한 한국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II. 이론적 분석틀
1. 기존의 갈등관리의 한계


III. 성장위주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1. 성장주의 도시계획과 개발의 폐해 및 새로운 패러다임
2. 도시정비 및 주택재개발의 성찰


IV. 재개발의 속성과 선진 외국의 재개발 제도
1. 도시재개발의 속성
2. 재개발의 제 측면
3. 해외재개발 사례


V. 대안
1. 재개발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주민참여
2. 결론

본문내용

(2) 한국 도시재개발의 문제점
영화에서는 재개발을 위해 건달까지 동원한 시당국의 강압적인 모습과 집을 뺏기는 소시민들의 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주 언론매체들 통해 불량주거지인 달동네, 산동네의 실상과 그곳의 재개발에 관한 현장감 있는 뉴스를 접한다. 이러한 보도는 도시 빈곤 실태와 재개발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확산된 실업인구 및 이로 인한 새로운 빈곤층의 증가가 풀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빈곤층이 모여 사는 달동네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지 못했던 주민들이었다. 이들의 고달픈 삶의 현장은 불행한 가족관계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빈곤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불량촌 달동네인 서울시 난곡 지역은 2001년 6월부터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달동네 재개발은 합동재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재개발 방식은 달동네를 전면 철거하여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형태이다. 서울지역 전면철거재배발이 완료된 이후 달동네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0~30% 수준이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된 아파트는 빈민들이 구입하고 유지관리가 불가능한 주택이다. 즉 달동네 재개발은 절대다수의 가난한 원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외지 중산층이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달동네 재개발로 원주민은 이 지역에서 쫓겨 나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합동재개발로 인해 서울의 달동네는 점차 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재개발로 인해 빈민들의 경제수준에 부응하는 주택재고가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 전월세의 급등으로 빈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누적으로 주거 빈곤층은 전 도시에 분산되거나 시 외곽지역으로 밀려나가 살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우후죽순처럼 발생한 비닐하우스와 쪽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빈민주거 형태는 외환위기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재개발 정책의 폐해와 갈등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도중(1996) <도시재개발사업 개선방안: 서울시 도심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적 260호(96.11)
김재일(2000) <도시 재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불량주택 재개발 중심으로>
최고관리과정 논문집 17호(2000.2)
장기연(2000)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 개선방안> 새서울터전 7,3(2000.10)
최형식(2006)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333.33ㅊ336ㅂ
박종화 외(2005)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박수영(2006) <도시행정론> 박영사
한창섭 팀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