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의 자유에 관한 논쟁의 분석(한국사회문제 B형)

소개글

서론에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였고, 본론에서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의 자유에 관한 찬반양론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의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서 론-
Ⅰ 서론(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논란에 관한 고찰)

-본론-
Ⅱ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의 및 현황분석
1.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의 및 설립 배경
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종류 및 현황
　(1) 종류
　(2) 학교 현황
3. 자립형 사립고의 특징
　(1) 학생선발
　(2) 교원자격
　(3) 학년도·학년제·수업연한·수업일수
　(4) 교육과정·교과서 사용
　(5) 수업료 등 납입금 책정
　(6) 재정자립의 기준

Ⅲ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찬반 양론의 고찰
1.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찬성 논거
　(1) 학습자의 학교선택권 보장
　(2)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에 맞는 학교
　(3) 사학운영의 자율성
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반대 논거
　(1) 사교육비 문제
　(2) 소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화
　(3) 학생들 사이 소외감 형성
　(4) 변칙 운영되는 교육과정
　(5)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

Ⅳ 현재 부각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사회적 문제점의 논의
1. 높은 교육 비용에 따른 부담
2. 특목고의 본래의 목적 상실에 대한 우려
3. 새로운 학벌과 폐쇄적 특권 집단 내 부의 세습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 시스템
4. 사교육의 창궐과 조기 교육 분위기로의 부채질
5. 학교 간과 학생 간의 위화감 조성

Ⅴ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개인의견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1. 개인의견의 논거
2. 개선 방안 및 나아가야 할 길

-결론-
Ⅵ 결 론

※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Ⅰ 서론(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논란에 관한 고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최근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가 많아지면서 이 두 학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중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보다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정의와 설립 배경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 논거를 정리, 분석한 뒤 개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정의 및 현황분석

1.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정의 및 설립 배경

우리나라 고교 교육제도는 해방이후 오랫동안 일반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다. 1974년부터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평준화 정책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5.31 교육개혁안을 통하여, `고교체제의 다양화와 자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1년 10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시범학교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후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들이 설치․운영되어 왔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두 종류의 학교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참고 자료

1.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 문을 열다』 /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 메가피엔피 / 2006년
2.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 교육인적자원부 / 2002년
3.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 한국교육개발원 / 2003년
4. 『자립형사립고 도입확대에 관한 발제기고글(한국정책지식센터)』 / 교육인적자원부 / 김인회 / 2004년
5.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 / 성기선, 강태중 / 한국교육개발원 / 2003년
6.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 우천식 / 한국개발연구원
7. 『교육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 이주호 / 교육재정 경제 연구 / 2002년
8.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개과정』 / 강대중 / 교육비평 / 2002년
9.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KEDI
10.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운영 실태 및 진단에 관한 세미나』 / (KEDI)
11. 『제5차 현장방문 프로그램 자료집: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운영의 실체와 평가』 / (KEDI)
12. 『경향신문 `특목고 파행운영 땐 교육부가 지정취소` 기사관련 교육부 해명』 / 연합뉴스 2007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