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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국가의 경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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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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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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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국가의 경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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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의 약자로 유라섹이라 부른다. 이 기구는 1996년 창설된 CIS 관세동맹을 바탕으로 하며 가중다수결제에 의한 공동의사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서 cis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cis란 1991년 12월 31일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이 소멸되면서 구성공화국 중 11개국(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시,몰도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이 결성한 정치공동체다.
EurAsEC의 목표는 포괄적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의 실현이며 그 외에 세계무역기구가입, 관세제도의 조화, 공동국경 안보정책의 수립 등이며 향후 경제통합 분야에서 CIS를 대체할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2001년 5월 러시아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이 아스타나 시에서 관세동맹에 바탕을 둔 다국적 경제 조직인 `유라시아 경제 협력체`의 의정서에 서명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유라시아 경제 협력체`의 창설은 가맹국들의 더욱 실질적인 통합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 가맹국들은 경제개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각각의 법규 및 규제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체의 기본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내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협력의 매커니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천명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교역 및 관세정책 분야에서 회원국간의 자유무역 체제 완성, 관세 및 비관세 분야의 시스템 통합, 세관 신고 규정의 통합, 환율정책과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개발 그리고 가맹국 외부에서의 경제안정을 보장하고 밀수 및 다른 모든 종류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을 강조 했으며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 경제협력기구와의 협력문제에 있어서 가맹국들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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