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개혁 전개와 발전안

소개

한국에서의 행정개혁에 대한 과정과 사례 그리고 실패한것에 대한 고찰과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설명

목차

Ⅰ.행정개혁
Ⅱ.행정개혁 전개과정
①행정개혁의 과정
②행정개혁의 사례
Ⅲ.행정개혁의 실패
Ⅳ.행정개혁의 발전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개혁
①행정개혁의 배경
1997년 말 IMF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개혁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종종 사경제의 효율성과 비견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으며,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구조의 조정과 함께 김대중 정부때부터 각종 정부개혁 방안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이 정부개혁은 하드웨어적인 방향에서는 감축행정, 즉 조직의 슬림화를 지향하여 왔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기존 조직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성과향상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개혁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본질적인 개혁에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행정개혁의 첫 단추를 끼기 시작한 것도 겨우 10년이 채 못 되는 등 정부개혁의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그 개혁의 강도에 있어서도 공직 유연성이 극히 낮아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하드웨어적 측면의 감축행정의 경우 자치단체통폐합 차원의 대대적 구조개혁은 일부 도농복합시군의 통폐합에 그쳤고, 대부분은 단지 정원 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을 일부 시도해 봤을 뿐이다. 물론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생 과정에서 주민투표 절차를 통하여 본격적인 도시군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제주도가 갖는 지리적, 인구적, 행정적 위치 등을 감안했을 때 전국적 영향력을 가지고 국가 이슈화하기는 매우 불충분하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정부개혁 측면에서도 과거 김대중 정부하에서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조직의 성과를 한 차원 높인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식 폐지되었고 2006년부터 성과관리제가 시행되기는 하나 4급 이상 고위직에 한정된다는 점 및 계급제적 전통하의 보수적 행정문화를 감안했을 때 얼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매우 의문이다.
과거 행정개혁의 과제는 주로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제도적 행정 능력의 재건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과 관련하여 볼 때 행정관리적 측면보다는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 제고 및 정치적 이해 추구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추진된 경우가 많다. 개편 내용과 관련하여 볼 때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기능의 종합적 분석없이 외형적인 부처 통, 폐합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참고자료

· 이종수외 공저(2002)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 오석홍 (2002 한국행정론 법문사
· 김병섭,박상희(2005) <한국의정부개혁 성과, 문제, 그리고 과제> 한국행정학회
· http://www.innovation.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http://scs.csc.go.kr 고위공무원단
· http://www.csc.go.kr 중앙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