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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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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3.19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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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간호관리료 차등제

목차

간호관리료 차등제
1. 개념
2. 방법
3. 간호와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1. 개념
-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가감 지급하는것

2. 방법
① 병원 간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를 기준으로 1~7등급을 매겨 등급이 높으면 가산점을 부과하고, 낮으면 입원료 삭감 등의 벌칙을 적용, 7등급 은 간호사 1인당 병상 수가 6개 이상인 병원으로, 전체 환자 입원료 수가의 5%를 삭 감당함
② 지침 : 새로운 간호등급가산제 원칙을 현행 `기본 입원료 대비 입원료 가산방식`에서 ` 직전 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방식`으로 바꿨으며,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 입원료 가산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함
③ 간호사당 병상 수 6.0개 이상인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7등급을 신설함
< 병원·종합병원의 간호등급 가산제도 변경(안) >
3. 간호와 관련된 문제
①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병상수 대 간호사 비율인데, 문제는 등급이 상향조정 돼도 간호사가 담당하는 실제 환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있다 해도 미미하 게 증가됐다는 지적
②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적정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간호등급 산정에 있어 근본 적인 기준 변화가 요청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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