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지방의제21

소개글

지방의제 21에 대해 조사 정리한 행정학 레포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요청에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제대로 부응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지방의제21"은 무엇이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환경보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구성은 목차를 차고해주세요.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방의제 21,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제 21의 등장배경 및 의의
1, 지방의제 21의 등장배경
2. 지방의제 21의 의의
Ⅲ. 지방의제 21의 세 가지 주제어
1. 지속가능한 개발
2. 동반자관계
3. 과정
Ⅳ. 지방의제21의 3가지 측면
1. 운동으로서의 지방의제21
2. 계획으로서의 지방의제21
3. 보고서로서의 지방의제21
Ⅴ. 지방의제 21 추진 절차
1. 추진협의회 구성 2. 비전 제시
3. 실태 분석 4. 목표 설정
5. 행동계획 작성 6. 집행 및 모니터링
7. 평가 및 환류
Ⅵ. 우리나라의 지방의제21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지방의제 21 추진현황
2. 문제의 해결방향
Ⅶ. 지방의제21 활성화를 위한 과제
Ⅷ. 외국의 지방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와 사례
1. 법제도 동향, 2. 주요 제도, 3. 외국도시의 구체적 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지방의제 21의 등장배경 및 의의
1. "지방의제21"의 등장배경

1970년대 들면서 산업형명 이후로 파괴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개발론자들과의 대립으로 20여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꾸준히 공유지의 비극과 성장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위한 노력으로 마침내 1980년대 중반에는 지구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이후 NGO와 정부 관계자가 참가하는 각종회의에서 이 캐치프레이즈가 자주 등장하다 1987년에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보고서인 “우리들 공동의 미래”에서부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WCED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를 보면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에 대체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2년 6월 리우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환경보전을 절대우선시하지는 않으며,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를 정치적으로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형평성도 동시에 고려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발론자의 경우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
은 전 세계인들에게 개발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제어로 명확히 자리매김이 되었다.

2. 지방의제21의 의의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179개국의 정부와 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구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개발과 환경에 관한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원칙의 천명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성과 중 특히 “의제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목표와 행동강령을 설정함에 있어 하나 의 이정표를 이룩하였다. “의제21”은 오늘날의 지구상의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분석하고 21세기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의제와 추진 강령을 담고 모든 수준의 정부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의제21”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지방의제 21 도입에 대한 신제도론적 분석>, 강성철,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2002
<지방의제 21의 의의와 현황 및 과제>, 문태훈, 환경과 생명, 2001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방의제 21>, 김귀곤,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