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과 사회복지서비스론fp

소개글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제1편 사회보장론

* 사회보장의 기초 및 의의
*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제1장 공공부조
제1절 공공부조의 의의와 특징
제2절 공공부조의 급여방식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4절 의료보호제도
제5절 재해구호 및 기타 공공부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2장 사회보험제도의 의의와 유형 및 특징
제1절 사회보험의 필요성과 의의
제2절 사회보험제도의 유형
제3절 사회보험의 특성

제3장 공적연금제도(연금보험제도)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제2절 공적연금(연금보험)제도의 기본 틀
제3절 우리 나라의 연금보험제도
* 국민연금제도

제4장 국민건강보험제도
* 건강보험제도

제5장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
제1절 산재보험제도
제2절 고용(실업)보험제도

제2편 사회복지서비스론
제1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와 유형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와 특징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2)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
2.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1) 사회복지대상 기준
(2)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기준
(3) 사회적 욕구의 단계 기준
3.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의 기본 쟁점

4.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인구구조의 변화
(2) 가족규모의 감소와 단독가의 증가
(3) 여성 취업인구의 증가
(4) 보호대상 영유아 및 장애인의 증가
(5) 이혼율의 증가
(6) 개인주의 가치관과 가족평등주의
(7) 가족문제의 증가

본문내용

제1절 공공부조의 의의와 특징
1. 공공부조의 정의
- 공공부조는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즉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직접 책임하에 공비부담(조세부담)으로 생활곤궁자에 대하여 행하는 경제적 부조 제도
- 제2의 사회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하고, 공공부조를 2차적 사회안정망이라고 한다. 즉 사회보험을 통해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2차적으로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국가가 정하는 국민의 최저생활보호수준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대응하는 national minimum(국민복지기본선)을 보장하는 구제제도이다.


2.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의 체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제도, 의사상자 생활보장제도, 재해구호, 부랑인 보호, 저소득실직자보호, 법률구조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최저임금제도 등이 있다.

3. 공공부조의 특징
- 시행주체 : 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수행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임. 사적부조와 구별
- 공공부조의 대상자 : 공공부조의 대상은 법적으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생활의 궁핍함이나 저소득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함. 즉 일정한 빈곤선 이하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가족이나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생활곤궁자가 주 대상
- 공공부조는 원조 프로그램 :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