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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로 나아갈 길f.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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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2.27
최종 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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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1부. 머 리 말
2부. 선진사회란?

3부. 비전2030 실천전략-선진국의 길, 돈보다 앞선 것들
1.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부터 높여야
2. 협력적 노사관계는 선진 한국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1)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시민사회의 역할
2) 협력적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3. 사회자본은 우리 사회 경쟁력 좌우하는 ‘인프라’
4. 국민 38.5% "사회갈등 해소해야 선진국 진입 가능"


4부. 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가?
1. 복지
2. 정치
3. 국민소득
4. 결론.

5. 신뢰, 선진사회, 믿음이 국부
1. 나 얼만큼 믿어?
2. 자발적 시민사회 육성 필요
3. 법치주의 기본 충실해야 사회적 신뢰 구축
4. 각국 신뢰도 10점 만점에 스웨덴 6.63 일본 4.31 한국은 2.73
5 불신의 악순환 뿌리뽑아야
6. 신뢰와 불신은 경제에도 명암


6. 상부구조 혁신과 선진사회
1)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3)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축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선진한국 21세기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새로운 과학기술 문명사회로 이행
2. 분석의 시대에서 합성의 시대, 융합의 시대로
3. 지식이 자산인 합성시대
4. 창의성 발현과 연구의 사회환원

8. 선진사회가 되는 길
1. 정치(政治)가 정치(正治)되어야 함
1) 정치계에 정직한 사람들이 충원되어져야 한다.
2) 국회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제한되어야 한다.
3) 대통령의 사면권이 제한되어야 한다.
4) 선거사범의 공직진출 엄격화 하여야 한다.
5) 좋은 지도자를 뽑고, 일단 선출된 지도자는 지지해야 한다.
2. 정신문화가 발양(發揚) 되어야 함
1) 인간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2)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에서 벗어나야 한다.
3) 상호협력의 공생(共生)의 정신이 깃들여야 한다.
4) 분파주의(分派主義)를 극복해야 한다.
5)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6)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7) 부동산 중심 사회 벗어나야 선진국 된다
9) 보다 친절하고 예의바른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10) 정직한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11) 경제정의(經濟正義)의 구현이 필요하다.

9. 맺 는 말

본문내용

1부. 머 리 말

나라 전체가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 휩싸이고 있다. 정치는 4월 15일의 제17대 총선을 치루면서 엄청난 정치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제 보다 젊은이들에 의한 정치판의 세대교체로 정치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경기의 침체는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들마저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4․15총선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한 정부․여당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하겠다. 외교 및 안보분야에 있어서도 그다지 만족스러운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인 대미관계가 비교적 순조로운 가운데 남북관계 또한 화해와 협력관계도 커다란 진척이 있었던데 비해,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대미관계의 경직 속에서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크게 보아 정치의 두 가지 줄기가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足食足兵)이라고 할 때, 경제의 침체와 안보 불안은 우리의 현실이 정치의 기본마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선진국가라고 하여 부러워하는 나라의 대부분은 안보가 도모되고 경제가 안정되는 가운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국가를 지칭한다고 할 때, 21세기에 우리도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가 발전하고 안전이 보장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정치가 정치답게’ 도모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야말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Value)를 최종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국가는 경제가 발전하고 안전이 보장되어 강대국이 된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는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를 ‘누가 하는가’하는 것이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며,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말하면 그 국가의 국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한나라의 정치는 결국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수준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그것은 곧 문화(Culture)에 의해 결정된다. 일찍이 테일러(E. B. Tylor)가 정의한대로 “지식․신앙․예술․도덕․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고 규정되는 문화는 원래 경작(Cultivate)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 여기에서 문화는 ‘갈고 가꿈’의 뜻을 지닌 수양(收養)과 교양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가(先進國家) 또는 선진사회(先進社會)를 이야기할 때, 먼저 ‘부강한 국가’보다는 ‘살기 좋은 나라’를 떠올리게 되고 살기 좋은 나라는 문화적으로 앞선 나라 다시 말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지칭하게 되는 것 또한 문화가 곧 인간 삶의 총체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류덕위 한밭대 경상대학장
호서대학교 총장 정 근 모
네이버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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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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