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서] 퇴출공무원에 관한 이론과 실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논문계획서 입니다. 행정학 논문은 매우 현실적이며, 사회대응력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첨부하는 파일은 완성되지 않은 논문의 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논문계획서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덧붙이고 연구하고 설문한 결과를 첨부한다면 학사, 석사논문 뿐 아니라 박사논문도 될 것입니다. 최근 외국도서들을 참고하지 못한 관계로, 이론적 배경이 다소 약하지만 지금 첨부한 파일에 주인-대리인 이론 등을 추가로 적용하여도 좋은 논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연구계획서를 보시고 다소 실망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작업은 여러분의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행정학 석사논문 작성하실 분들은 꼭 참고바라며, 많은 활용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열공하세요,... 홧팅....
꾸벅^^

목차

1. 개념
-공무원 : 직업공무원, 공무원법으로 규정, 한국공무원의 특성, 서울시 공무원의 위치와 인력구조, 서울시의 인사행정의 최근 동향 약술
-퇴출(Exit) : 구조조정, 인력감축, slim화, 유선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

2. 이론적 배경
- 주인-대리인 이론(모두 5가지)

3. 현황과 문제점 분석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
-제도 분석

4. 결론

본문내용

1. 개념
-공무원 : 직업공무원, 공무원법으로 규정, 한국공무원의 특성, 서울시 공무원의 위치와 인력구조, 서울시의 인사행정의 최근 동향 약술
-퇴출(Exit) : 구조조정, 인력감축, slim화, 유선화, 작고 효율적인 정부

2. 이론적 배경
- 신공공관리론 - 새로운 행정학 흐름
- 공공선택이론 - 시장주의이론
- 파킨슨법칙, 피터의 법칙 - 고전주의적 원칙
- 작은 정부론

3. 현황과 문제점 분석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 : 퇴출제도 확산을 중심으로 소개 → 뉴스 등 참고 : 표로 요약(주요 특성별로 분석)
퇴출 바람 : 울산시→서울시→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 김해시, 산청군, 대구시, 부천시→?

-제도 분석
• 장점 : 퇴출제는 공무원의 업무 태도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퇴출제의 원래 취지는 게으르고 무사안일한 공무원 조직을 일신하자는 데 있다. 이를 살리려면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경쟁 원리가 도입된 사기업과 달리 자기 계발에 게으르고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공직 사회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퇴출제도는 공직사회 혁신 방안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공무원 퇴출보다 관료제를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시민이 공무원을 감시하는 시민 참여제도 같은 것들이다.
• 문제점 : 우선 퇴출의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다. 3% 기준의 기계적 적용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제비 뽑기가 행해졌다는 보도가 단적인 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관료 조직은 물론이고 재벌이나 작은 단체도 정책 결정 과정을 감추고 결과만 통보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 인터넷 뉴스나 언론 등을 중심으로 작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