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

소개글

출산장려정책 주제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산 정책 사례 비교 분석
1. 외국의 인구정책 주요 사례
1) 스웨덴
2) 프랑스
3) 독일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사례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대전광역시
6) 광주광역시
7) 경기도
8) 강원도
9) 충청북도
10)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12) 전라남도
13) 경상북도
14) 경상남도
15) 제주도
3. 출산장려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1) 외국의 출산장려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2) 지방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2. 출산 추진 정책 및 방향
1. 출산 촉진 기본 방향
2. 단기 추진 정책 및 전략
3. 중장기 추진정책 및 전략
4.생애 주기별 정책 및 추진 전략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 관점에서의 출산은 사회 존속의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지적된다. 즉 모든 사회는 기본적으로 출생에 의한 성원 보충을 통해서만 형성되고 존립하는 것이다. 출산력은 결혼, 피임, 건강,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그러므로 출산력은 일차적으로 가임력에 의해 한계가 결정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출산력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의 작용으로 가입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결혼연령이 낮고 임신 조절이나 산아제한이 없는 사회에서는 비교적 가임력과 출산력 사이의 격차가 적으나, 결혼연령이 높고 피임이나 인공유산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이 둘의 차이는 크게 벌어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산업화의 진행과, 새로운 의약의 발달과 보건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사망력의 감소는 사회의 존속을 위해 과거와는 반대로 출산억제의 요구를 강화시켜왔다. 이는 바로 출산 그 자체는 전통적 사회나 근대적 사회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요구이지만, 그 요구의 방향과 강도는 사회적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혼인, 자녀, 가족의 중요성과 의미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출산은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의 결정요인인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데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겼으면서 인구변천이나 출산력 변동을 수반하였다. 즉 그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인구증가억제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부인 1인당 합계출산율이 1960년의 6.0명에서 1980년에 2.83명으로 급격히 저하되었고, 1983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어 1995년 합계출산율 1.65명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의 인구정책이 인구증가억제에서 인구자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주안점을 두면서 1996년 이후 출산장려로 다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미혼여성의 결혼연기, 기혼여성의 출산지연 등으로 인하여 더욱 저하되고 있어 2000년 합계출산율이 1.14명이고, 2003년 마침내 1.19로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저출산은 전체적인 인구규모의 감소뿐만 아니라 인구구조를 변화시켜 노동력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이에 다른 사회보장비의 증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수연(2004), ꡔ 저 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 복지 정책 ꡕ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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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4), ꡔ 우리나라의 적정인구 산출관련 추진계획 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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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문 • 장상희(2001), ꡔ 가족사회학-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엇인가 ꡕ, 아카넷
홍문식(1993), ꡔ 저 출산국가의 인구 정책 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