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반과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소개

경제학사 논문입니다. 2007년도 2학기에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1. FTA란 무엇인가
- 전세계 FTA 현황
2. 한미 FTA 협상 이유
3. 한미 FTA 분야 별 최종 협상 결과
(1). 농산물
(2). 자동차
(3). 섬유
(4). 의약품
4. 한미 FTA 기대 효과
Ⅲ. 본론-2.
1. FTA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대응전략과 방안
(1). 과거 농산물 개방에 따른 우려와 오해
(2). 농업 분야의 대응방안
2. 한미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외국 사례와 비교 -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가속화되었으며,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현재 발효 중인 186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95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둘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우선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04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교역(수출+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3%),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

참고자료

· - 무한시장FTA , 이창우 저, 다만북스, 2005년
· - 정세와 정책, 채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년 7월호,
· - 한미FTA 협상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4월
· - 아일랜드 경제의 고성장 배경과 향후전망(국회도서관)
· - http://www.oecd.org/home/
· - http://www.fta.go.kr
· - 한미FTA 협상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박현수 저,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