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책정리

소개글

부동산의 정책에 관해 과거에서 현재까지(2008.1)까지 알아보았다.
과거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노무현정권시 부동산정책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새로이 들어설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관해서도 조사하여보았다.
향후 부동산정책의 전망과 현재까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심층있게 논의하였으며 그림을첨가하여 보다 이해를 쉽게 할수 있을것입니다.

목차

1. 부동산정책의 개념 2. 부동산정책의 내용
3. 부동산정책의 전개 4. 부동산정책의 연혁

5. 부동산가격급등의 원인
1) 주택 공급의 부족 (그림1 연도별주택건설실적 자료: 건설교통부)
2) 주택공급 위축 요인 (그림 1.공공택지 공급현황 2.연도별 다세대 주택 건설실적 자료:건설교통부)
3)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그림1 정부재정의 주택부분 투자금액 자료: 건설교통부)
(4) 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8가지로 정리

6. 시대별 부동산 주요정책
(1) 60년대 중요정책 (2) 70년대의 중요정책 (3) 80년대의 중요정책
(4) 90년대의 중요정책 (5) 최근의 부동산 정책

7. 노무현정권의 부동산정책 정리
1) 노무현 정부의 주택대란의 원인과 진단.
2) 8.31에 관하여
3) 11.15 주택수요관리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
4) 11. 15 주택담보 대출 규제.
5) 노무현 정권 주택정책 평가
6)후속 방안에 대하여

8. 새 정부 (이명박)의 부동산정책 전망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퇴조예상
◆대출규제ㆍ분양권 전매제한 일부 완화

9. 결론
해결방안 제시 및 앞으로의 전망

본문내용

3. 부동산정책의 전개

부동산정책은 그 정책의 내용이 어떠하건 간에 토지, 주택문제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국가 또는 정부의 개입이 바로 부동산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정책이라 함은 토지 등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토지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정책이 해결해야 할 각종의 현안은 국가의 사회정책의 발전단계와 도시화의 정보 및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과정을 보면 사유권의 절대적 보장이라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토지 공급의 유한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국토의 균형발전, 사회 및 공공복지 시설, 토지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사유권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법제사를 통하여 보면 몇 가지의 두드러진 부동산정책상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정책목표 가운데 공공시설 용지의 확보와 재정수입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건국 이후 1960년대부터 1970년 초까지 능률적인 토지이용이 부동산정책목표로 크게 부각되었다. 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과 1972년에 제정된 국토관리이용법, 그리고 1967년에 제정된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이 바로 이러한 정책변화를 입증한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 그린벨트제, 기준지가고시제, 도시재개발제 등 능률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제도들이 대거 도입되었다.
셋째, 1980년대 후반기의 극심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 신고제의 도입으로 토지거래를 양성화하는 한편 지가와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시지가를 도입하여 지가의 준거기준을 게시하여 보상평가 등 부동산정책 자료로 활용하여 왔다. 또한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정 지역으로 고시하여 투기에 따른 소득을 환수토록 하고 있으며, 토지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유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고자 종합토지세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1989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관련법률이 제정되고 공개념 업무담당 조직의 정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토지공개념이 도입되게 되었다. 토지공개념의 대표적인 법으로 꼽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1989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동안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한 전국의 토지가격도 계속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1998년 12우러 28일 폐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토지공개념의 취지로 인해 제정된 개발이익환수법도 1998년 9월 19일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19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서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그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참고 자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김창배,허찬국,김필헌 | 한국경제연구원 | 2006.12.01

부동산학개론 - 박문각 2006 박문각부설 부동산교육연구소

http://cafe.naver.com/livingcommunity/9 카페명 : 하누리만들기

MB 노믹스(이명박 경제독트린 해부)
매일경제 경제부․정치부 | 매일경제신문사(매경) |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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