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과세 현황과 개선대안 연구

소개

명문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시되는 종교인의 비과세 논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목차

1. 기획안 작성의 취지

2. 종교 과세 현황과 논란
(1) 종교 과세 현황
(2) 종교 비과세 주장 논리
(3) 종교 과세 주장 논리

3. 종교 과세 문제의 개선 대안

4. 결론

본문내용

1. 기획안 작성의 취지

정부가 여태껏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온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종교계와 정부 간 적잖은 논란이 있다.
종비련(종교비판자유실현 시민연대)은 지난해 2월 ‘종교인 탈세 방지 서명 운동’을 펼친 이후, 인터넷 상에서 조사한 결과 85%에 달하는 누리꾼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공식적인 결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의 여론조사도 종비련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포털사이트 가운데 네이트(종교인 세금 납부 찬성 88.1%)가 가장 높게 나왔고 네이버(85.8%), 다음(86.3%), 야후(82.6%), 엠파스(84%)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언론 가운데는 한겨레(89.9%) 조사가 가장 높았고, KBS(79.7%), 동아일보(85.5%), 조선일보(82.3%)도 엇비슷했다. 다만 종교적 색채가 강한 국민일보(52.8%), 붓다뉴스(62%) 등만 다소 낮게 나왔다. 국민의 80% 정도가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투표참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관련 법규도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종교계는 많은 헌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종교법인 병원, 학원 등 수익사업도 많이 한다. 과세는 당연하다", "실제 기부금 이상의 기부금액 영수증을 챙겨 연말정산에서 탈세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종교재단 및 운영진의 투명성을 위해서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일이 있어도 과세는 분명히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종교단체는 보통 기부금 형태로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정확한 과표 기준액 설정이 어려울 것"과 "교인들이 이미 세금을 낸 소득에서 헌금을 받고 있는데, 종교인이 다시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대했다.
따라서 정부와 종교 측의 입장, 그 밖의 여론을 정리해봄으로써 본 문제의 개선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각종 신문과 인터넷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