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고......
- 최초 등록일
- 2008.01.14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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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본주의와 자유작성한 독서감상문입니다. 저의 주관적인생각을 강조하였으며
내용면에서 짜임새있고 디테일하게 서술하였고 다른 저급자료들
과는 다른 자료라 확신합니다. 필요하신분 유용하게 쓰시고
좋은결과있길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별개로서 연관관계가 없다고 믿는다. 개인적인 자유는 정치적인 문제이며 물질적 후생은 경제적 문제라고 보며, 어떠한 정치체제도 임의의 경제체제와 결합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는 표현이 ‘민주사회주의’ 라는 표현이다. 실제로 오늘날 북한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가 강요하고 있는 각종 개인적 자유의 제약에 대해서 비난하면서도, 구 소련의 경제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정치체제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민주사회주의, 즉 민주적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견해가 망상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사이에는 오로지 정해진 조합들만이 가능하고,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이 긴밀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자는 자유가 경제체제에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분석하면서 그 연관관계를 파헤쳤다. 경제적인 자유는 자유의 한 구성요소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며,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대해 더 높은 중요성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자유 그 자체의 의미를 통해서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 자유를 성취하는 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자유를 역사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논증하는 과정에서 자유라는 말을 통해 설득력을 얻고 글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연관관계에 대한 언급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자유는 권력의 집중이나 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제적 권력을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권력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는 권력의 집중도에 따른 자유와 압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자유와 연관이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가 긴밀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대한 나의 견해를 피력하자면, 나는 이에 동의한다. 민주정부 하에서 정치적 자유를 가진 다수는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억제 혹은 확대하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반대로 보면 경제적 자유를 가진 다수도 충분히 정치적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해상무역을 통한 부를 축적한 평민들이 그러한 부를 이용하여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평민들의 참정권 요구가 거세지고 결국 점차 참정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경제적인 자유를 통해 획득한 부를 통해서 충분히 정치적인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해보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특성을 지니기에 긴밀한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자유와 연관하여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규칙의 제정자 겸 심판, 가부장적 온정주의를 실행하는 역할로 요약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권을 규정하고, 재산권이나 경제적 게임의 다른 규칙들을 수정하는 수단 노릇을 하고, 그 규칙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옮고 그름을 판단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통화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며, 기술적 독점에 대응하고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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