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와 문제점

소개

중국의 개혁개방의 성과와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1) 농촌지역 중심 개혁 (1978-1984)
(2) 도시지역 경제 개혁 (1984-1987)
(3) 연안지역 중심의 대회개방정책 (1987-현재)
2) 중국의 정치 체제 개혁
(1) 당과 정권의 체제 변화
(2) 정부기구 및 제도의 변화
3) 중국의 경제/정치 개혁/개방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본론
1)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현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사회주의를 완성하려는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즉, 생산력발전에 방해가 되는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여 생산력을 높여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완성,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중국의 개혁 · 개방은 197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 해 말에 중국 공산당은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30년 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총집결한 기초 위에서 경제건설 위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결정하고, 동시에 개혁 · 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크게 볼 때, 경제체제개혁은 내용별 혹은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단계(1978-1984)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 2단계(1984-1987)는 도시부문의 경제개혁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세제, 금융개혁 및 대외무역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
제 3단계(1987-현제)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개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1) 농촌지역 중심 개혁 (1978-1984)
중국의 개혁은 먼저 농촌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촌개혁의 내용은 바로 종전의 인민공사와 같은 방법을 지양하고 책임제를 실시하여 농민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농촌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했었는가? 그것은 중국인구의 80%는 농촌에 있으므로 만약 그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사회는 안정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농촌이 계속 빈곤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면 공업의 발전이라든지 상업 혹은 기타 경제활동들도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촌 개혁으로서 농촌개혁은 농민으로 하여금 자주권과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하였다. 개혁을 통한 생산력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들의 창조적 활력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농촌개혁은 농촌의 산업구조를 다시 조정하여 이전의 식량위주의 단일구조에서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그리고 부업 등 다양한 경영구조로 발전시켰다. 셋째, 농촌개혁은 또 향진기업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의 농촌은 토지개혁과 합작화운동을 거치면서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이후의 경제체제와 경제정책은 농촌경제의 발전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청차오저, {중국경제성장의 비밀}, 지상사, 2005
· 정재호, {중국 개혁 - 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2002
· 김재철, {중국의 정치개혁 (지도부, 당의 지도력 그리고 정치체제)}, 한울, 2002
· 짱주어, {중국의 개혁.개방사}, 신서원, 1996
· {한겨레신문}. 2005년 12월 15일자
· {매경이코노미}. 2003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