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事實婚)의 보호

소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글에서는 사실혼에 관한 이러한 복잡한 법리적 문제에 앞서, 사실혼에 관한 의의와 사실혼 부부의 법적 지위, 해소시의 법적 지위 등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짚어 보도록 한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A. 사실혼의 개념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법적성격

B. 사실혼의 성립요건

C. 사실혼의 유형
1. 혼인연령, 재혼금지기간 및 부모의 동의와 사실혼
2. 동성동본혼금지, 중혼금지규정위반과 사실혼

D. 사실혼 부부의 민법상의 법적지위
1. 사실혼 부부의 신분법적 지위
2. 사실혼 부부의 재산법적 지위

E. 사실혼 부부의 기타 법률상의 법적 지위
1. 공무원연금법
2. 국민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5. 범죄피해자구조법
6. 주택임대차보호법
7. 근로기준법
8. 선원법
9. 고용보험법
10. 정리

F. 사실혼의 해소
1.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2.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3.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해소
4. 사실혼 해소시 자녀의 지위

G. 중혼적 사실혼

III. 결론

본문내용

I. 序論

우리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룰혼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근거로는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혼인이라는 기본적인 신분관계를 형식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 성립을 공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혼이나 근친혼 같은 불법적인 혼인에 대하여 국가의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법률혼주의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결혼식과 동시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한다. 즉, 현실적으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일방당사자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현실적으로 사실혼에 대한 법적인 이론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이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지위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해소시 법률혼과 유사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사실혼의 해소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재산에 관한 법리 중,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문제, 재산분할 시의 사정변경과 분할내용의 변경여부,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와의 관계, 재산분할과 조세와의 관계, 재산분할청구권과 보전처분문제 등에 관해서는 현재까지도 이론상 또는 실무상 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글에서는 사실혼에 관한 이러한 복잡한 법리적 문제에 앞서, 사실혼에 관한 의의와 사실혼 부부의 법적 지위, 해소시의 법적 지위 등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주수, 「주석민법 친족(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 고창현, “사실혼해소의 법리”,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권, 1997. 6.
· 김병대, “사실혼해소의 정당사유와 그 상대방의 책임”,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978. 2
· 김준원, “중혼적 사실혼관계 해소시의 손해배상청구권”, 법조협회, 법조제490호, 1997. 7.
· 김찬식,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소고”, 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회, 가사조정 제2집, 1994. 4.
· 문영조,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의 처의 보호문제에 관한 법적 고찰(下)”, 한국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제274호, 1983. 10.
· 신행식, “사실혼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해소에 따른 보호”, 판례월보사, 판례월보 제325집, 1997. 10.
· 이병화, “사실혼 부부의 법적 지위”,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 연구소, 동덕여성연구 제5권,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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