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소개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법인처벌의 근거
1. 법인의 범죄능력
2. 법인처벌의 형식
3. 법인처벌의 법적 성질

III. 양벌규정의 문제점
1. 책임주의의 위배
2. 법인처벌근거의 불명확
3. 처벌의 공백
4. 법인처벌의 부재

IV.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1. 법인의 범죄능력
2. 법인과 자연인과의 관계
3. 법인범죄의 성립요건
4. 범인에 대한 형벌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법인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각 국에서는 법인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 형법의 경우 법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각칙이나, 형사특별법, 행정형법 등의 개별 구성요건에서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고 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처벌이 요구되는 경우에 행위자인 자연인을 벌하는 외에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형식의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모호하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지 못한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특히 양벌규정의 형식으로써 법인에게 부과되는 유일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벌금의 금액이 법인의 규모와 법인이 범죄를 통하여 취득하는 이득이나 법인범죄로 야기되는 피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아서 충분한 위하력 및 범죄억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여기에서는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규율형식에 대해 언급하고 범인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해 도입 가능한 다양한 제재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II. 법인처벌의 근거
형법에서의 범죄 행위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므로 자연인 외에 법인에게도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것이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문제이며, 원칙적으로 범죄의 주체와 형벌의 객체는 일치해야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게 된다면 법인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가 문제된다.

1. 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범죄의 주체를 윤리적 인격자로 파악하는 대륙법계에서는 이를 부정함에 반하여 실용주의적 형법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영미에서는 법인단속의 사회적 필요성을 중시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나, 경제형법이나 환경병법의 분양에서 법인처벌의 필요가 확대됨에 따라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그 범죄능력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0.
·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4.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1.
· 이기헌,박기석, 「법인범죄에 대한 효율적 제재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6.
· 주현수,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1.
· 강동범, “경제범죄와 그에 대한 형법적 대응” 형사정책 제7호, 1995.
· 박기석,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형사정책 제10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