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법 정리

소개

종합소득세법 요약정리

목차

1. 소득금액의 계산
2. 과세표준의 계산
3.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본문내용

1. 소득금액의 계산
종합소득금액 계산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같이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1) 이자소득
이자는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는데 여기는 회사채의 이자, 유가증권의 할인료, 신탁의 이익, 저축성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이 포함된다.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이 바로 이자소득금액이 된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으로는 공익신탁의 이익 등이 있다.
(2) 배당소득
배당이란 주주 또는 사원이 출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을 말하는데 소득세법은 통상적인 배당이외에 의제배당과 인정배당(법인세법에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 등을 배당소득에 포함한다. 배당소득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된다.
배당소득은 이미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당해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Gross-up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Gross-up제도란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그 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으로 하고 그 가산액을 종합소득산출계산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하는 제도이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배당소득으로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배당 또는 건설이자배당, 의제배당, 법인세법에서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 있다. 여기서 의제배당으로는 무상주를 수취한 경우와 감자⋅합병 등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지급을 받은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처분결의일, 건설이자의 배당은 건설이자배당 결의일, 자본감소, 퇴사, 탈퇴의 경우에는 자본감소결정일, 퇴사⋅탈퇴결의일, 잉여금의 자본전입은 자본전입결정일,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인정배당의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결산확정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지급을 받은 날 등이다.
(3) 부동산 임대소득

참고자료

· 세법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