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대표제에 대한 고찰 -1인 1표제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소개

1인 1표제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연구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건의 개요와 쟁점
1. 사건의 개요
2. 쟁 점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
1. 민주주의 원칙의 위반여부
2. 직접선거의 원칙 위반여부
3.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여부

Ⅳ. 비례대표제에 대한 검토
1. 서설
2.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유형
3. 현행제도의 실태

Ⅴ. 결 론

요약

본문내용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본질적인 문제로 성문헌법국가에서는 헌법 및 선거법 등의 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제 3공화국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선거 때마다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켜 왔던, 그 논쟁의 기저에는 항상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의 위헌성과 후보자 결정 방법에서의 비민주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의석배분 방식에 있어서의 위헌성 논쟁은 헌법 또는 선거법 개정시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위헌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헌법 이론적 측면에서 여전히 위헌적인 부분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방식을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189조에 대한 위헌결정과 같은 법 제 146조 제 2항 중 “1인 1표로 한다”부분에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종전 헌법 이론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오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정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의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보이며, 이점은 결국 정치권의 현안 문제가 되어 있는 정치개혁의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것으로도 보인다.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2000헌마9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함) 제 146조 제 2항 위헌확인사건․2000헌마112 공선법 6조등 위헌사건․2000헌마134(병합) 공선법제 189조 위헌확인사건등 공선법 관련조항을 다루고 있는 세 개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병합심리 결정이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기탁금과 기탁금반환제도에 대한 위헌여부심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방식과 1인 1표제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두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 병합심리결정 내용중 기탁금조항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88헌가6. 1989년 9월8일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확인한 결정이라 볼 수 있겠으나,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에 관한 결정은 종전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어 오던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헌법이론의 확립과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아니하리라 여겨진다.
본 글에서는 위의 헌재판결을 중심으로 부가하여 (1) 비례대표제 자체의 필요성과 과연 필요하다면 그 방식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특히 (2) 기존의 1인1표제에서 이용되고 있던 정당의 고정 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의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고 그것이 안고 있는 (3) 내부적인 의원공천의 비민주성의 개선방안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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