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모형

소개

행정학 수업을 들으면서 정책결정모형이란 주제로 레포트를 한것입니다.

목차

1.정책결정모형의 구분
2.정책결정모형의 유형
3.정책결정모형의 예

본문내용

▶ 01 정책결정모형의 구분
1. 합리적, 인지적, 규범적 실증적 구분기준
연구목적
의사결정자의 능력
규범적(해야 한다)
실증적(하다)
합리적(완전한 합리성)
선형계획, 의사결정분석
비용편익분석
가격이론, 게임이론
공공선책론
인지적(제한된 합리성)
점증주의
만족모형, 점증주의, 회사모형


2. 산출지향적 모형과 과정지향적 모형
(1) 산출지향적 모형(정책결정의 기준 강조)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최적모형, 연합모형(타협모형)
(2) 과정지향적 모형(정책과정의 참여자 강조)
체제모형, 집단모형, elite모형, 게임이론, 제도모형, 쓰레기통모형, 흐름․참모형

▶ 02 정책결정모형의 유형
Ⅰ. 합리모형(규범적˙총체적˙포괄적 접근)
1. 의 의
(1)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보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 ․ 선택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관리과학이나 체제분석의 제반 기법이나 경제학의 사회후생함수 이론 등은 합리모향에 해당한다.
(2) 인간을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인으로 전제하면서 전지 ․ 전능의 가정하에 최적화의 기준에 따라 문제 ․ 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적대 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3) 목표는 상위, 수단은 하위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면서, 목표수단분석(목표수단연쇄=목표수단계층 제=계층제적통합)을 실시한다. 즉 목표를 먼저 검토하고 수단을 검토한다.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대안을 동시에 검토하기 때문에 총체적, 포괄적, 동시적, 단반적 특성을 지닌다.
2. 특성 및 기법
(1) 총체적인 문제의 인지와 목적의 가정(목표나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
(2) 모든 대안의 총체적 ․ 체계적 검토
(3) 대안 간의 비용효과 및 편익분석
(4) 합리적이며 최적대안의 선택 등
3. 효용 및 한계
(1) 효 용
① 합리모형은 보다 나은 정책형성에 기여한다.
②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밝혀 줌으로써 정책의 분석에 도움이 된다.
③ 대안의 선택 결과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④ 발전도상국가에서는 투입이 매우 빈약하여 엘리트가 국가발전사업을 주도해야 하므로 합리모형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참여정부 제도개선 - 행정자치부 엮음
· 정책사례집 -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