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보건의료노조

소개글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이슈 제시

Ⅱ.병원 노동자들의 현실과 보건의료노조
(1) 비정규직의 증가
(2) 병원 근로자들의 근무 현실

Ⅲ.CASE : 2005 보건의료노조 협상
(1) 2005년 파업사례
(2) 노조측 요구안 및 사측의 제시안
(4) 노조측과 사측의 대립의 쟁점
(5) 정부의 직권중재안
(6) 결과 분석

Ⅳ.보건의료노조의 문제점

Ⅴ.interview

본문내용

Ⅰ. 이슈 제시
흔히들 간호원이라면 백의의 제복을 입고 성모 마리아처럼 자상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로 환자들을 보살피는 천사 정도로 여긴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간호원들의 겉으로만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며 일종의 환상을 품는 경우가 많다. `정숙하고, 친절함의 대명사` 말이다. 하지만, 그녀들이 실제로 하루하루를 매우 힘겨운 상황에서 과중 노동에 시달리고 갖가지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큰 관심을 두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또한, 그녀들이 힘든 노동 조건의 개선과 먹고 살만한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경찰들과 힘든 몸싸움을 벌이며 투쟁할 때 사람들은 그저 `환자를 볼모로 파업을 하는 몹쓸 무리` 라고 만 생각한다. 게다가 간호원들이 조금만 불친절한 모습을 보여도 (힘든 노동 때문에) 환자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려 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그녀들을 비난하기만 한다.
본 보고서는 간호원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작성된 것이며 다루게 될 내용은 병원 노동자들이 처한 근무 상황과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와 폐해, 그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노동자들이 조직한 산업별 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현실과 문제점등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산업별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작성되었다.


사업장의 100 병상 당 정규직 인력이 97년에는 105.6명에서 99년에는 99.2명, 2001년에는 89.0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97년의 100병상 당 정규직 인력의 15.7%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도에는 76.3%까지 감소하였다.
공공병원의 비정규직이 민간병원보다 많은 것은 IMF를 거치면서 정부가 추진한 각 부처의 경영혁신 지침이 근본적인 혁신보다는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인력감축과 비정규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의 경우 정부의 경영혁신 지침으로 인한 인력규제제도(정원제)로 인해 인력확보가 필요함에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참고 자료

<2005 투쟁속보 55호> -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발행
<산별노조 교육 참고자료 모음 2>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연맹 발행
<병원 산별교섭 왜 이리 더딜까> - ‘노동사회‘ 편집부장 이명규 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 http://bogun.nodong.org/>
<2005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협약 요구안 해설집>
<네이버 보건의료노조 관련 기사모음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