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의 통상마찰

소개

한중 양국의 통상마찰을 사례 중심으로 조사하여 논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무역분쟁의 원인
1) 무역수지 불균형
2) 국제적 영향
3) 산업구조의 유사성
4) 중국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2) 무역분쟁의 사례유형
1) 반덤핑
2)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①. 마늘무역분쟁
②.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③. 중․일 농산물 무역마찰
3) 상사분쟁의 3가지 유형
①. 대금결제에 따른 상사분쟁 유형
가.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지급 거부 및 인하요구 등 분쟁
나. B/L, L/C등 선적서류 및 서류하자에 따른 분쟁
다. D/A 및 T/T 방식에 따른 대금결제 분쟁
②. 계약에 따른 상사분쟁 유형
가. 수입권 미보유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분쟁
나. 계약서 조항 해석에 따른 분쟁
③. 품질 및 기타문제에 따른 상사분쟁 유형
가. 품질 하자 및 A/S 에 따른 대금결제 분쟁
나. 기타 (중개 수수료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 무역분규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관련기관
- 관련 법규 및 절차
(3) 대책
1) 최근 중국의 대외무역법의 변화에 대한 자료 고찰
2) 한․중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줌.
3) WTO의 분쟁해결제도(DSB)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
4)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대응
5) 한․중간의 호혜적인 관계를 강조
6) 농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7) 국내석유화학 수출구조의 문제점 해결
8) 무역장벽을 우회하는 방법
9) 민간 상설기구 설치
10) FTA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양국의 우호관계는 지속적으로 순조롭게 발전해 왔으며, 경제․무역부문의 교류 또한 급속히 확대됐다. 1992～2000 기간동안에 양국의 무역액은 한국 KOTIS측 자료 약 5배, 63.8억→312.5억, 중국 해관통계측 자료 약 7배, 50.3억→345억불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한국의 대외무역 연평균 증가율 9.5%(중국측자료)을 훨씬 초과하는 속도일 뿐 아니라 중국의 대외 무역 연평균 증가율 15.3%와 비교해도 엄청난 증가로 기록되고 있다.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교역액
63.7
90.8
116.6
165.4
199.1
236.8
184.2
225.5
312.5
314.9
수출
26.5
51.5
62
91.4
113.7
135.7
119.4
136.8
184.5
181.9
수입
37.2
39.2
54.6
74
85.3
101.1
64.8
88.6
127.9
133
( 단위 : USD 억)
자료원 : KOTIS

양국간 교역의 급속한 확대로 각자의 대외무역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1992년에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3.5%, 수입의 4.6%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비중이 2001년에는 각각 12.9%, 9.4%로 껑충 뛰었다. 1992년에 중국은 미국, 일본, 홍콩, 독일에 이어 한국의 교역상대국 제5위였으나 2001년에는 홍콩, 독일을 제치고 3위로 뛰어올랐다. 수출만 볼 경우 2001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2.9%에서 4.7%로,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서 9.6%로 크게 늘었다. 92년에 한국은 중국의 7대 교역상대국이었으나 2001년에는 4대 교역상대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중국과 홍콩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한다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중수출이 1992년 26억 5천 달러에서 2001년 181억 9천 달러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수요의 급증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는 1990년대 평균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며, 2000년 및 2001년에도 각각 8.0%, 7.3%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고, 특히 중국의 제조업은 매년 8～10%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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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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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반덤핑 연구센터 설립(2002.10.15)
· 中, 한국산 폴리에스테르 잠정 반덤핑 판정(2002.10.22)
· 中, 43개 철강제품에 특별 관세 부과(200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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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한국산 염화메틸렌 반덤핑 제재(2001.08.16)
· 中, 新수출입 상품 검사범 10월부터 시행(2002.09.30)
· www.kiep.or.kr/오늘의 세계경제/ 한․중 경제교류 10년의 회고와 전망, 지만수
· www.koreaemb.org.cn/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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