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소개글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학사 논문
(단국대학교 법학과)

목차

Ⅰ. 序

Ⅱ. 懲罰的 損害賠償의 意義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2.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
3. 징벌적 손해배상이론의 법적 성질

Ⅲ. 懲罰的 損害賠償의 沿革
1. 고대
2. 근대

Ⅳ. 懲罰的 損害賠償의 認定範圍
1. 영국
2. 캐나다
3. 미국

Ⅴ. 懲罰的 損害賠償의 贊反論
1. 반대론
2. 찬성론

Ⅵ. 懲罰的 損害賠償의 成立要件
1. 가해자의 수익의 의도
2. 가해행위의 악성
3. 일반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출 것

Ⅶ. 懲罰的 損害賠償의 適用範圍
1. 일반적 고의 불법행위
2. 계약책임
3. 적용범위의 확대와 관련문제

Ⅷ. 기타관련문제
1. 징벌적 손해배상의 공법적 본질
2.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당이득성
3.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자의성
4. 기업활동의 위축

Ⅸ. 結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대량생산․대량소비로 말할 수 있는 대량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 개의 가해행위를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동일성을 가지며 집단적인 역기능을 나타나게 하였다.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과거의 害惡의 결과의 제거, 즉 이미 권리를 침해받은 상태의 치유에 그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따라서 발생한 손해의 塡補가 중요시 되므로 행위자의 가해행위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게 할 뿐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구별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악의적인 가해자와 과실의 가해자 모두가 동일한 책임만을 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취급은 피해자가 권익 침해를 예견하면서도 가해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형사적 문제가 아니라면 발생된 손해의 전보 이외에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으므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의 목적과 괴리되는 상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폐암환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정된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최근 몇몇 시민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변호사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우리의 현행 법체계는 선량한 피해자보다는 사악한 가해자 편에 서있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태를 견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은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고의 불법행위에 가해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의 도입에 관한 실효성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Ⅱ. 懲罰的 損害賠償의 意義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영미법상의 제도로써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특히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 등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를 징벌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재량으로 다액의 배상금 지불을 명하는 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1. 사법개혁위원회 제16차 회의 자료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홍승면
②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방안 보고서- 전문위원 김인회
2.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
3. 징벌적 손해배상 대한민사법학회 김재국
4.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윤정환
5. 영미법에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단국대학교법학연구소 윤정환
6. 손해배상의 법리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관계 중앙법학회 정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