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판례]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개글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항소서울행법 2007.1.9.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

목차

판시사항
주문
이유. 1.처분의 경의 / 2.처분의 적법여부 / 3.결론

본문내용

#판시사항 :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질 및 그 체약국이 항상 난민을 비호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에 해당 난민에 대한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질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 중 ‘박해’의 의미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종교적 불관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박해에 관하여 부담하는 증명의 정도

[5]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