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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와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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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15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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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와 핵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시간에 준비한 레포트에요 ^ ^

목차

1. 국제정치와 핵무기
1) 핵무기의 특징
* 군사공격
* 전략방위구상(SDI : Strategic Defence Initiative)
* 유연 대응(flexible response)
2) 핵 확산문제
① 핵개발 국가
② 핵무기가 확산되는 이유
③ 핵확산의 계기
* 핵무기의 원료
3) 핵 비확산 문제
* 핵탄두 보유 현황
4) 한국의 핵개발
5) 북한의 핵개발

본문내용

제9강 국제정치와 핵무기
1. 국제정치와 핵무기
1) 핵무기의 특징
① 핵무기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억지력(deterrence)을 제공하는 무기이다. 그 억지력은 핵무기가 가진 가공할 파괴력 때문이다. 핵 억지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확실히 2차 공격능력을 가져야 한다. 선제공격 국가가 2차 공격력을 가진 국가의 보복공격으로 서로 공멸을 가져오므로 전쟁발발을 억지하게 되는 것이다.

* 군사공격
가. 1차 공격능력(first-strike capability)---공격국가가 상대방을 공격하여 최소한의 피해만으로 상대방의 2차 공격능력, 즉 보복공격 능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나. 2차 공격능력(second-strike capability)---적의 선제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② 재래식무기로는 전쟁억제를 할 수 없다.
재래식무기(conventional weapon)로는 선제공격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없다. 핵무기만이 상호완전파괴(MAD :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상호억지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 실제로 냉전기간 중 강대국 간의 분쟁이 없었던 이유는 핵을 보유한 강대국 간의 전쟁은 곧 인류의 멸망을 의미하며 어느 일방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③ 냉전기에 미국과 소련은 2차 공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비경쟁을 벌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하나의 원자탄을 갖고 있었으나, 1988년 미국은 1만 3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소련도 1989년 1만 1천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다. 결국 핵의 억지력을 강조하는 견해는 핵을 옹호하는 논리이다. 강대국들의 핵전략은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에 역점을 두는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고 핵무기가 갖는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핵은 전쟁을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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