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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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업부문의 경제적 영향
시사, 전반적 시각,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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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배종하 농업분과장(국제농업국장)은 이날 미국 쪽이 “농업분과도 민감 품목은 실무선에서 풀기 힘드니 급을 높이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농업분과에서 우리 쪽은 관세철폐 예외인 기타 품목을 이번에도 235개로 고수하는 등 민감 품목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 쪽과 뚜렷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출처) NAVER.COM 인터넷 기사







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농산물시장 개방이다. 특히 이번 한·미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 농업생산규모가 최대 2조 원 가량 감소 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즉, 미국의 농산물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큰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미래가 뻔히 보이는 정책을 우리정부는 왜 펼치려는 것일까?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대체효과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밀, 대두, 사료 등)의 관세는 5% 이하의 낮은 수준이라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대부분의 수입은 식품안전 및 유통경로가 투명하지 않은 중국산 농산물이 미국산 농산물로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반드시 몰락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둘째, 한·미 FTA로 농업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소비자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고, 다양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전에는 소비할 수 없었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경쟁력 강화로 중·장기적 발전을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개방으로 더 많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보호를 받아왔던 국내 농산물의 판매위축이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농민들은 더 이상 관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저렴한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게 되고 이 경쟁에서 지면 생산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농민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개방은 농민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농업이 개방이라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적응기간이 끝나고 농업구조가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더 클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개방에 대비하고 국제경쟁력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넷째, 미국과의 FTA가 모든 농산물 품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시장개방 이후 오히려 개방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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