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럽에서의 로마법 계수의 과정과 그 결과

소개

[법학] 유럽에서의 로마법 계수의 과정과 그 결과

목차

Ⅰ. 서설
1. 로마의 법적상황
2. 로마법의 계수와 민법전 제정
Ⅱ. 로마법 계수의 과정
1. 계수의 의의 및 과정
2. 로마법사상의 기 계수
3. 법해석의 경직화
Ⅲ. 로마법 계수의 결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로마의 법적 상황

그리스인이 철학의 천재였다고 한다면 로마인은 법의 천재였다고 말할 수 있다. 「로마는 세 번 세계를 지배하였다. 첫째는 무력으로, 둘째는 그리스도교로, 셋째는 법으로」라고 예에링은 말하였다.

로마인은 추상적 이론을 좋아하는 그리스인들과는 달리 언제나 현실과 관심을 가지고 이론보다는 실제, 사변보다는 실천, 추리보다는 경험을 중요시하였다. 그들은 독자적인 철학체계를 수렵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리스철학으로 교양된 법학자에 의하여 실제적 수요에 따른 법을 발전시킴으로써 서양문화사에 「세계사적 사명」을 감당하였다.

이탈리아 반도의 소농업 도시국가로 출발한 로마는 기원전 4세기에 반도를 통일하고, 기원전 3세기 말에 해외로 원정하여 대상업국가를 이루었으며, 기원전 1세기에 이르러서는 지중해의 여러 민족을 정복하여 「로마의 평화」를 확립하였다.

최초에 로마국을 구성한 자들은 후에 로마귀족이 되었고, 평민은 피정복민으로 구성되었다. 로마인이 군사력으로 이민족을 정복함에 따라 그들의 법질서는 실력에 의하여 형성되고 유지되었다. 로마인은 전사로서 전쟁을 통하여 탈취한 재산을 법적으로 보존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법을 신으로부터 전수 받았다거나 자연히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질서의 상태에 질서를 가져오는, 법을 만든 것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 로마인의 재산은 실력에 의하여 적으로부터 쟁취한 것이므로 조금도 부당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소유권의 이전도 객체에 대한 실력적 지배라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로마인이 「무기와 법」이라는 표현을 명예스럽게 즐겨 사용한데서도 나타나며,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도 「국가의 가장 견고한 보장은 무력과 법력에 있다」고 하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