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

소개

채권법 의료과오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장수는 목차포함 10장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료행위의 의의

2. 의료과오의 의의


Ⅱ. 의료행위의 특성


Ⅲ. 의료과오로 인한 책임

1. 법적책임

2. 민사책임

3. 형법적 책임

4. 행정상의 규제

5. 의료과오의 과실인정 기준 - 의사의 주의의무


Ⅳ. 의료과오사건의 수사 및 감정의 문제점

1. 문제점

2. 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Ⅱ. 의료행위의 특성

의료행위는 전문성, 밀행성, 재량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손해배상책임과는 다른 특색을 갖게 된다.

1. 재량성 - 의료행위는 여러가지 제약조건하에서, 의학적으로 증상경과가 비전형적이고 환자의 상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당해 시점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의료조치를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의사에게 한계적 상황에서의 선택적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2. 전문성 - 사람의 신체는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질병도 여러 형태로 발생하여 여러 경과를 거친다. 치료법이나 약의 사용법·치료기술 등도 질병의 종류·정도·경과에 따라 각각 다르다. 치료과정에 있는 환자는, 자기에게 실시되고 있는 조치나 의사끼리의 대화 내용 및 진료기록부의 기재내용, 스스로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등에 관하여 모르는 것이 일반이다. 의료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치나 교환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의학·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의사나 의료행위 종사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의학·의료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3. 밀행성(폐쇄성) - 의료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의사측이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일반인이 알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폐쇄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사실구명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제출이 거부되기도 하고, 의학·의료기술상 판단에 필요한 전문가 감정을 의뢰하려고 하여도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든가, 법원으로부터의 감정의뢰에도 적확한 답변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난다.


4. 침습성 - 의료행위는 인체에 어떤 침해 또는 위해를 가하는 의학적 침습행위이다. 예컨대, 손으로 타인의 피부를 직접 접촉하는 행위, 주사에 의한 약물 투여, 예리한 칼에 의한 신체 절개, X선이나 초음파 조사, 사적 문제의 탐지 등을 하는 행위이므로 인체에 대한 침습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러한 행위가 만일 행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또는 오로지 상대방을 해할 의사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의료과정에서 행하여질 때 그 자체로서는 극히 위험한 행위이고, 어떠한 의료행위에도 사람의 신체나 심리에 외부로부터 직접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로서의 침습성은 인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