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소개

새만근간척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입니다.

목차

서론: 새만금 사업이란?
본론: 1.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의 개요
2.새만금 사업의 현황
3.새만금지구 개발의 배경과 경위
4.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5.새만금사업의 쟁점사항
결론: 새만금 사업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새만금 사업이란?

새만금 사업이란 전 노태우대통령 정권시절부터 개발 되어오던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공단과 항만, 농수산 단지와 관광시설이 함께 개발되는 이 사업은 종합적인 지역개발의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농업구조 개혁과 농외소득 향상을 선도한다는 목적 하에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규모가 40,100ha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업(여의도의 140배)이라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음은 물론, 96년 이보다 작은 반월공단 주변의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을 때, 그만큼 갯벌에 대한 환경훼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다. 새로 만들어지는 새만금지구의 경제적 가치와 개발이전의 갯벌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등의 대립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가 결국 정부당국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모델(ESSD)을 택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 방식을 결정하였다.
본 정책분석에서는 이 사업의 문제를 정책이 최초 문제가 된 시점부터 공사가 진행되다가 환경문제로 잠시 정체가 되었던 1998년까지를 문제 삼고, 이 당시를 기점으로 대립되는 문제를 표명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전문가적인 식견이 부족할 뿐더러 사업자체가 광범위하고, 집행주체와 환경보호자의 입장 차이에 의한 자료가 워낙 복잡했던 만큼 우리의 역량이 닿지 않은 측면이 많아, 본 정책분석에도 허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본론

1.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의 개요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전라북도 발전에 핵심적인 사업으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2시 1군 18읍면동에 걸쳐 농지조성과 공단조성 및 도시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토확장사업이다. 확장되는 면적이 40,100ha로서 그중 산업용지가 28,300ha이며 담수호가 11,800ha이다. 농림부가총괄을 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와 공사를 하며 전라북도는 보상을 실시한다. 새만금방조제 33km를 축조하기 위한 공사가 1991년에 착공되어 2001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1조 7,507억원 투자 목표에 `98년까지 8,621억원이 투자되어 49%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96년 시화호 사건이 터지면서 제2의 시화호 우려의 목소리가 일더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을 중심으로 백지화 주장을 하는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참고자료

·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1992 -- 2001)』, 이문인쇄(주).
· 윤태일, 1998, `초고속응집침전처리를 이용한 새만금호의 수질보
· 전방안`, 대한환경공학회
· 전북지회주관 제3회 심포지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