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과 경제문제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과 경제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새만금 사업이란?
2.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이슈
① 환경적 이슈
② 경제성 문제
③절차관련 이슈
④ 기타 이면의 이슈들
3. 새만금 사업의 환경문제
①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수 없다.
② 환경 기초 시설의 제 기능 불능의 문제
③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갯벌의 가치)
④ 새만금 간첩 사업은 심각한 생태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4.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타당성 논쟁
5. (결론)새만금 간첩 사업에 대한 입장

본문내용

1. 새만금 사업이란?
새만금 갯벌은 전라북도를 흐르는 만경강, 동진강이 서해바다와 만나면서 형성된 2만 핵타르의 광활한 지역으로서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에 걸쳐 있다.
한국의 서해안 갯벌은 세계5대 갯벌의 하나로서 생태계의 보고로 손꼽힌다. 그런데 전라북도 갯벌의 90%를 차지하는 이곳에 장장 33km의 방조제를 쌓아 상당 부분을 농지 및 공업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굴뚝에 검은 연기가 팡팡 나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라는 1960년대 개발논리의 여진이 남아있던 1980년대 국토 개발 확장정책은 시화지역을 비롯한 다른 여려 곳과 더불어 이곳도 간척지 후보지로 설정했다. 19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뒤이어, 1991년 간척사업의 시행이 인가되었다. 1989년 농업용지 활용용도로 사업비8천2백억원이 책정되었지만, 1999년에는 2조2천137억원으로 2.7배 증액되었고 , 향후에는 3조 7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방조제 조성 후 강과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막연하게 1조원 정도가 책정 되어있다. 현재까지는 방조제 물막이공사만 60%정도 진척된 상태로서 바다 속의 작업은 거의 진행된 편인데, 이미 1조원이상이 소요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진행되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의 새만금간척사업은 대규모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사업이다. 사실 이 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토지의 용도가 과연 농지인지 혹은 산업단지인지에 관하여 그 동안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주관부처인 농림부는 조성될 토지가 농지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제쳐두고서라도, 농업이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식적으로 보아 대규모 간척사업에 의한 농지조성이 과연 경제성을 가지는 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농림부는 시종일관 식량안보를 위해서 농지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은 단지 농업용지로만 쓰기엔 미흡한 점이 많으며, 2000년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농업편익이외에도, 국토확장효과, 관광기대효과, 고군산지역 재산가치 편익, 담수호 창출효과, 홍수피해방지효과, 해일방지효과, 인공어초효과, 수질개선편익 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참고 자료

* www.nonbalge.or.kr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 www.kei.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www.karico.co.kr 농업기반공사 새만금 사업단
*한면희(2002) [새만금 갯벌과 미래세대한 대한 책임]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