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냉전구조의 성립에서 한일 국교정상화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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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1960년대 냉전시기 미ㆍ일 관계
3. 1960년대 냉전시기 한ㆍ미 관계
4. 한ㆍ일 국교정상화의 냉전적 의미
5. 맺음말을 대신하여 - 냉전과 탈냉전의 사이에서
본문내용
동아시아 냉전구도에서 소련, 중국, 북한의 공산주의 블록에 대응하는 일본, 한국, 미국은 ‘서방’의 일원으로서 동서냉전 아래 전략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나라였다. 그리고 이 ‘서방’의결합은 미ㆍ일 안보조약 및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뒷받침 되고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까지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의 조인이 난항을 겪으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봉쇄정책(containment)의 한 축에 균열(crack)을 발생하였다. 일본 식민지시절의 한국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침략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한 국교정상화 논의의 가능성을 비추었다. 하지만 일본역시 과거사의 대한 사과를 거부하며 “죄에 대한 보상(guilt)"이 아닌 "경제지원(aid)“의 성격의 배상금 지불을 주장하면서 한ㆍ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난항에 부딪혔다. 이처럼 양국 정부와 민간사이의 감정마찰은 국교정상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아시아 봉쇄정책 유지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한ㆍ일 국교정상화가 동아시아 봉쇄정책의 유지에 필수적이라 판단하며 한ㆍ일 국교정상화의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게 된다. 냉전체제의 어떤 관계가 한ㆍ일 국교정상화를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유지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만들었는지는 반대로 냉전체제가 한반도의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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