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재벌의 구체적인 문제점
(1) 경제력 집중(소유집중)
(2) 정경유착의 문제
(3) 불균형 경제구조와 시장질서의 왜곡
2.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점 고찰
(1) 효율성 차원의 이해
(2)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 차원의 이해
(3) 정부-재벌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3. 결론 (재벌문제의 해결방안)
(1) 결과적 영향
(2) 소유집중을 통한 해결방안
(3) 정경유착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재벌회사들이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그룹들이 줄줄이 도산하였다. 이는 한국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재벌그룹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외환위기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재벌-금융기관의 유착과 왜곡되고 집중된 고유구조를 바탕으로 한 재벌의 부실경영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었다.
한국재벌의 문제점은 재벌내부 구조적인 문제도 크지만 재벌을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경제의 발전모델 자체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벌에 금융자원을 집중해주는 방식으로 성장해 온 한국경제발전과정의 유산이 재벌체제의 문제점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재벌의 경제력집중현상일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의 경제발전 역사를 회고해 보면 오늘날의 재벌과 경제력집중은 지난날 고속성장의 결과인 동시에 그 방법이었다. 특히 지난 30여 년 동안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산이 되어 버린 우리 경제의 재벌구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재벌문제는 경제력집중 자체뿐만 아니라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상 금융, 중소기업, 토지, 노사관계, 소득분배, 정부-기관관계 등이 모두 재벌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우리 현실은 재벌문제를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서 인식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벌문제의 복합성의 무엇이 왜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지금부터는 재벌이 문제가 된 배경과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둘째 파악된 문제에 대해여 가장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일 것이다.

1. 재벌의 구체적인 문제점

(1) 경제력 집중(소유집중)
자본주의는 시장을 전제로 성립되는 경제체제이다. 서로 대립되는 모든 이해관계가 시장에서 조정되어 균형을 형성해 나가는 경제제도가 바로 자본주의인데, 우리는 이를 시장경제라고도 한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활동이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실패한 재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