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등장이후 정치체제 및 정책환경변화가 정책에 미친영향

소개

정책학원론에서 배우는 정치체제와 정책환경의 이론을 노무현 정부 등장이후 실시된 정책을
통하여 정치체제와 정책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사례를 들어 설명

목차

1. 노무현 정부 등장 이후 정치체제의 변화와 이들이 정책에 미친 영향
2. 노무현 정부 등장이후 정책환경의 변화 사례 및 이들이 정책에 미친 영향

본문내용

1. 노무현 정부 등장 이후 정치체제의 변화와 이들이 정책에 미친 영향
정책은 정치체제의 산출물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는 모든 정책 활동의 주체이다.
정치체제는 사회문제가 환경으로부터 투입되면 이 중 일부를 정책문제로 전환시키고, 이 정책문제를 다시 정책으로 전환시키며 정책을 집행하여 정책결과를 환경에 내보낸다.
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성이나 운영면의 특징이 정책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하는데,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제의 특성은 정치체제의 담당자,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그리고 정치체제의 구조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으로부터 지지와 요구를 투입 받아 체제의 담당자들이 정책을 산출할 때 담당자가 지닌 속성, 담당자가 활동하는 정치체제 내부의 분위기와 규범 정치체제의 구조 등이 모두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먼저 정치체제의 변화는 지역주의의 극복 정책과 남북평화체제의 구축 등이 있다.
첫 번째는 지역주의의 극복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문제의 해결을 지역주의 극복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하면서 거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말한다. 즉 정치문제는 지역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지역주의를 그대로 두는 한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권력을 포기해서라도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식의 근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1. 정책학원론, 정정길외, 대명출판사, 2007
· 2. 통일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