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환경의 패러다임 ` 신자유주의에 임각한 한국 사회 복지 - 생산적 복지와 국민 참여 복지

소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해방 이후부터 군사정권 시기까지
1) 해방 이후부터 제 12공화국
2) 군사정권이후 김영삼 정부 시기까지

2. 신자유주의와 현재 한국 사회복지의 패러다임: 생산적 복지와 국민참여복지
1) 신자유주의 복지이론
2)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1) 생산적 복지의 등장 배경
(2) 생산적 복지의 개념
3) 노무현 정부의 국민참여복지
(1) 참여복지의 성립 배경
(2) 참여복지의 개념과 의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이란 외부현상을 대할 때 외부현상의 필터링 역할을 하는 개인의 고정관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조엘 베이커는 패러다임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범위나 규칙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복지에서 패러다임은 사회복지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역할이며 구성원에게 공유될 사물에 관한 견해와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박상하, 2003) 사회복지가 기존의 잔여주의에서 보편주의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시설중심에서 탈 시설화로 바뀌어 가는 것이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라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을 도입하였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복지시스템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국가들의 복지시스템을 동경하여 제 5공화국 시절의 4대 국가목표로‘복지국가건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후 복지국가는 국민들 사이에 넓게 인지되기 시작했고,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달성해야 될 궁극적이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의 거쳐, 복지국가의 폐단을 경험하면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 대한 복지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사회민주주의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극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시도하였다.(김태룡안희정 2004)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그리고 노무현정부의 ‘국민 참여 복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알맞은 자체적인 점진적 발전과정을 가지지 못하고 시대적, 경제적, 정치적 등 기타 상황에 따라 그 성격이 좌지우지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복지국가의 기반형성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회복지 패러다임’은 생산적 복지이든, 참여복지이든 그리고 이 정책방향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하든 아니든 그 속에 여전히 혼란스러운 면은 많을 것이다.

참고자료

· 감정기 외 2명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6
· 김봉석 기자 [복지예산 확대가 곧 삶의 질 향상은 아닌데- 국민의정부 위기 관리적복지에서 참여정부는?…철학 없어 결국 실패할 것], 매일노동뉴스(www.vop.co.kr)2006, 3, 27
· 김태룡안희정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의 탐색], 서울행정학회, 2004
· 박상하,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나주신문, 2003. 7. 28
· 손호철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의 성격: 신자유주의로의 전진?], 한국정치학회, 2005
· 이승철 [한국복지제도의 전개 과정과 성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4
· 이학수 기자,[전남지역 사회복지 공무원 턱없이 부족], 브레이크뉴스, 2007/05/30
· http://cafe.naver.com/jinbopa.cafe(비판적 진보적 행정학을 위하여)
· http://cafe.naver.com/tusocialwaker.cafe(SW클럽)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사회복지과대학생의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