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필요성과 입법추진과정,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복지법의 필요성과 입법추진과정,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아동복지법 현황

1. 아동복지법 개요

1)목적
2)대상
3)기본이념
4)성격
5)책임주체

2 .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 혁

Ⅱ. 아동학대(신고의무 및 절차관련)
1.사례
2. 아동학대 관련법

Ⅲ. 문제제기 및 대안
* 문제 제기 및 개정방안
1)문제제기
2)개정방안
3)개선방안

Ⅳ.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아동복지법 현황

1. 아동복지법 개요

1)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에 있다.

2)대상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아동복지는 요 보호아동을 주요 대상으 로 사업을 주도하였으나 1981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기회로 아동복지의 대상은 요 보호아 동 뿐 아니라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3)기본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 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성격

요 보호아동을 포함,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5)책임주체

아동의 복지증진의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단체, 아동의 보호자, 그리고 모든 국민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다. 위원회는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사항,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사항,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2 .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근대적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인 일제시대에 이미 아동복지 문제를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급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1923년에 제정되었던 “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이 중요한 법적
기초였다. 이들 법령은 현대사회에서 보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법이라기 보다는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의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함께 통합적으로 미분화된 채, 아동을 치안과 사회 통계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정의 치안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 법은 미군정하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고 해방과 6.25를 지나면서 주로 외국의 자선단체의 원조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설립되었고 1961년에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급속한 경제 사회적 발전에 따라 변화된 가정과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여 과거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1년 4월 13일에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다 그후 1989년, 1990년, 2000년등 여러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연혁
◇ 한국사회아동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1
◇2004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 보건복지부
◇ <관련기사> 2005년 4월 16일, 국민일보 김나래 기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에 관한 여구 - 유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