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소개

채권각론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계약의 성립과 의 합치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Ⅲ. 승낙

본문내용

Ⅰ. 계약의 성립과 의 합치

계약은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 즉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일방적으로 계약은 성립한다.
의사표시가 합치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내용적 일치(객관적 의사의 합치)와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대한 일치(주관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제532조)이라든가 교차청약(제533조)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계약체결이 강제되거나 사실행위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

(1) 청약의 개념

청약이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청약은 매매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그 상대방의 승낙과 아울러 일정조건의 매매계약을 기대하면서 행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2) 청약의 의사

계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이다.

* 청약의 의사표시 방법 :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여야 한다(대판97누14132).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반드시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자동판매기에 의한 매매).
한편 청약은 청약의 유인(誘引)과 구별된다.

* 분양광고 : 공동주택의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전용 및 공용면적만으로 당초분양광고사의 18평형에 미치지 못한다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거나 그 대금 상당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수원지법96가합1618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