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간도에 대한 고찰

목차

간 도
1. 을사조약은 강박 및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해 무효.
3. 법적 권한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독 도

본문내용

간 도

간도에 대한 유래는 감터, 간도(墾島), 간토(墾土), 알동(斡東)․간동(幹東), 가강(假江)․강통(江通) 등의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본래 두만강 중간의 삼각주가 매우 비옥하였는데, 1870년경부터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이곳을 간도(間島)라 불렀다.

간도는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을 동간도라 부르며, 압록강 대안지역과 송화강 상류지역의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로 크게 구분된다. 간도분쟁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는 간도 명칭의 개념은 동으로는 토문강에서 송화강을 거쳐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하였고, 서로는 압록강 대안을 포함하여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양․심양 일대(소위 심요선)까지로 볼 수 있다. 즉, 간도 범위는 산해관 이동에서 북쪽으로 유조변책을 따라 길림 북쪽의 송화강선으로 이어져 흑룡강 이동의 연해주를 포함한 지역이다.

1. 을사조약은 강박 및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

간도협약의 무효성은 국제법적 법리상 무효임이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첫째, 분쟁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법적 근거인 을사조약이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조작된 무효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역시 무효이다.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강제로 을사조약 조인토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삼아온 을사조약이 규장각의 을사조약의 원본에는 고종황제의 서명․날인․위임장이 없이 위조 체결된 것으로 국제법상 원천적으로 무효조약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을사조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간도협약도 국제법상 무효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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