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목차

Ⅰ. 본문요약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빈곤, 그리고 인권 NGO들의 역할」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의 빈곤, 그리고 인권
3. 한국의 사회권 상황과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상황
4. 사회권 및 규약 이행 의무에 대한 오해와 새로운 이해
5. 한국 인권 NGO들의 ‘사회권운동’ 현황과 향후 과제
6. 맺음말

Ⅱ. 신자유주의와 사회권
1) 사회권의 정의
2) 사회권의 등장 배경
3) 사회권의 확립 과정
4) 세계인권 선언에서의 사회권

Ⅲ.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1) IMF와 신자유주의
2) IMF체제와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3) IMF체제가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 경제적인 변화
4) IMF체제와 한국사회의 인권

Ⅳ. 사례 분석

Ⅴ. 관련 단체의 활동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기구) http://www.humanrights.go.kr/
2. 사회진보연대 http://www.pssp.org/
3.대안연대회의 http://position21.jinbo.net

Ⅵ.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1. 인권 교육의 실시
2. NGO들의 적극적 활동

본문내용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인권


Ⅰ. 본문요약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와 빈곤, 그리고 인권 NGO들의 역할」

1. 머리말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 회생 정책들에 의해 한국 사회의 실업 및 빈곤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는 생활고로 인한 자살의 증가를 불러왔다. 과거에는 빈곤이 나태, 무절제 및 빈곤 탈출에 대한 의지박약, 게으름, 낭비 등 주로 개인의 탓으로 여겼으나 지금의 빈곤은 저임금, 실업 등 사회적인 원인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서 야기된다. 빈곤한 이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2.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의 빈곤, 그리고 인권
외환위기 초기에 대량 실업을 통해 빈곤이 증가했고,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는 이전보다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으로 인해 ‘불안정 고용층’이 늘면서 새로운 ‘신 빈곤층’이 형성됐다. 사회보험 제도의 확충과 같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유로 수급 대상에서조차 배제된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빈곤문제야 말로 ‘인권’문제이며,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등의 전문이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의 문제, 곧 생명의 문제이다.

3. 한국의 사회권 상황과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상황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2001년 5월 11일에 발표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 견해 및 권고 사항에서 한국 정부는 “사회권 철학이 매우 빈곤하며 국가가 사회권을 의무로서 보장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한국에서의 사회권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기본권, 주거권, 교육권 등에 대해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했고, 전반적으로 경제우선주의, 과다한 국방비 및 국가보안법,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등을 사회권 실현의 장애 요소로 지목하였다. 한국은 1990년 사회권 규약을 이미 비준하였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원국으로 다시 선출되었지만, 한국 정부가 명실상부한 인권국가가 되려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

4. 사회권 및 규약 이행 의무에 대한 오해와 새로운 이해
의무이행을 회피하거나 한참 뒤로 미루는 식의 정부 측 답변은 사회권 규약의 국가 이행 의무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를 보여준다. 첫째, “사회권의 실현은 점진적으로 달성하는 문제이다.”라는 것과, 둘째, “사회권의 향유는 가용 자원이 들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소극적 의무인 자유권과는 달리 적극적 의무인 사회권은 국가에게 법적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위반은 곧 그 국가의 국제 사회에서의 도덕성 문제이면서 인권 규약 당사자로서의 양심문제이자 조약에 준하는 규약을 위반하는 법적 의무를 저버림을 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