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소개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1.사회봉사명령의 배경 및 의의
① 배경
② 의의

Ⅱ.본론
1.사회봉사명령의 부과
①대상과 기간
②사회봉사명령 활동 분야
2.사회봉사명령의 장, 단점
① 장점
② 단점
3.사회봉사명령의 평가 및 개선방안
① 평가
② 개선방안
4.사회봉사명령의 전망

Ⅲ.결론

본문내용

영국의 경우에는 1972년 형사재판법은, 1970년에 제출된 [비구금형벌과 반구금형벌]라고 하는 우튼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초해서 제정된 것이지만, 보고서의 권고와는 달리 사회봉사명령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형사제재로 규정했다. 그것은 사회봉사명령의 자유구속도가 높다고 하는 인식의 반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후 1973년의 형사법원권한법의 제정과 수회의 개정(1982년, 1991년)을 거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은 프로그램의 형태에 따라 2분할 수가 있다. 그 하나는 다른 처분이나 손해배상 등과 결합한 것으로, 주로 중죄급의 범죄자에게 부과된다. 또 하나의 그룹은 사회봉사명령만을 명하는 것으로, 주로 경범자를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중죄자 및 비행소년에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유죄인정 후에 형사제재로서 이를 선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기소 외 전 단계에서도 일종의 다이비젼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미국의 보호관찰관청의 85.7%가, 그리고 가석방청의 약 50%가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93년 1월의 조사결과는, 사회봉사명령이 단지 과잉구금의 해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피해자와 사회일반에 대해 손해를 배상시킨다고 하는 최근의 경향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② 정의
사회봉사명령은 각국의 행형실무와 사회 문화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 및 비행소년들로 하여금 형벌, 보호처분 또는 이에 부수하는 조건으로서 일정한 기간내에 지정된 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구금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고안된 사회내처우의 한 방안이다. 이 제도는 위와 같이 영국에서 처음 시행되어 현재 많은 국가들에 도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