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갈등사례 하남시 광역 화장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 사례

소개글

우리사회의 갈등 사례 중 "하남시 광역 화장장 유치를 둘러싼"
주민들과 하남시장과의 갈등 사례를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하남시의 역발상 개발 계획
2. 김황식 하남시장의 주장
3. 광역 화장장 유치를 둘러싼 팽팽한 대립
4. 하남시 화장장 반대 위원회의 입장
5. 하남시장 폭행 사건과 현수막 강제철거, 깊어지는 갈등
6. 범대위의 주민소환 발의
7. 화장장 문제 해결 사례 Ⅰ(울산시 화장장)
8. 화장장 문제 해결 사례 Ⅱ(청주시 화장장)
9. 하남시 광역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정책갈등과 해법
10. 참고 자료

본문내용

□ 하남시의 역발상 개발 계획
지난 2006년 10월 경기도 하남시는 혐오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서울,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전국 최대의 장례시설과 쓰레기 처리시설, 군부대 등 다른 도시들이 꺼리는 시설을 유치해 이를 지역 발전의 바탕으로 삼겠다는 ‘역발상 정책’을 주장한 것이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93㎢)의 92.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개발할 여지가 극히 적은 곳이다. 이 때문에 인구는 경기도 내 27개 시 중 24위, 재정자립도는 47%로 15위에 불과해 시세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남시의 분석이다. 어차피 개발할 수 없다면 현행법상 그린벨트 내에 건립이 가능한 장례시설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유치해 다른 도시에 제공하고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하남시의 발상이다.
하남시가 추진하는 광역장사시설은 대지 20만~30만평에 건축 연면적 1만6300평, 지하 화장로 32기, 봉안당 20만위, 장례식장 20실과 공원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이다. 부지 선정 절차 등을 거쳐 2008년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00억원 가량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남시가 이를 통해 새롭게 건설하려는 것은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이다. 하남시는 광역장사시설과 빅딜 개념으로 지하철 5호선을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총 6.9㎞·4개 역) 연장해 줄 것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김 시장은 광역화장장을 유치해 경기도에서 2천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이를 종자돈으로 활용해 하남시 발전을 꾀하겠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에서 21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주겠다는 현안사업부지 21만평이 있는데, 이 중 4만평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17만평에 외자를 유치해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2천억원의 종자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1조4천억원의 외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복합단지에는 버스터미널과 외국 명품 아울렛 매장, 먹을거리 장터, 로데오 거리, 영화촬영소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하남시 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참고 자료

박태호(2000)「일본 화장장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화장시설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이필도(1999)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안성욱(2002) 「기피시설의 입지선정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화장장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충북뉴스 - http://www.ecbn.co.kr
울산포커스 - http://www.ulsanfocus.com
한겨레신문 - http://www.hani.co.kr
경향신문 - http://www.khan.co.kr
주간동아 - http://weekly.donga.com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하남화장장유치반대위원회 까페 - http://cafe.naver.com/antiburningghat.cafe
광역화장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 http://www.greenhanam.org/
하남시청 - http://www.hanam.gyeonggi.kr/
하남시의회- http://www.hanamcitycounci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