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에 대한 이해와 절차, 방법, 장단점, 외국의 정당공천제 비교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정당공천에 대한 이해와 절차, 방법, 장단점, 외국의 정당공천제 비교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 정당공천에 대해서


2. 본론 - 각 나라의 정당 공천 제
1. 한국
(1) 공천의 절차 및 방법
(2) 공천제도의 장점과 단점
2. 독일
(1) 공천의 절차 및 방법
(2) 공천제도의 장점과 단점
3. 미국
(1) 공천의 절차 및 방법
(2) 공천제도의 장점과 단점


3. 결론
1. 한국 공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맺음말

본문내용

1. 서론 - 정당공천에 대해서

정당공천이라는 주제는 정치분야를 공부하지 않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상당히 난해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치라는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공천제도란 무엇인가? 정당공천제도란 여러 사람이 합의해 천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정당 단체에서 공적으로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이번 2007년 12월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각 정당들의 후보들 또한 정당공천제도라는 단계를 밟아온 것이다. 여기서 나온 입후보자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당에서 공천을 통해 후보에 등록함으로 인해 더욱더 입후보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고, 아울러 당선 가능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당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지방자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이상의 표현이다. 국가는 이 단체의 존립을 인정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역의 정치 및 행정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지역사회는 다변화와 복합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더구나 주민은 단순히 국민의 일부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이해의 복합체로서 여러 차원에 걸쳐 이해관계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적 이해관계의 복합체인 주민의 요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하여 사회적 공동가치를 정책화하고 그 나머지 갈등사항도 해소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바,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정당이다. 즉, 정당은 주민의 정치참여의 통로이며, 자기이익이나 입장에 위배되는 정책에 대한 반대를 표출시킬 수 있는 통로이며, 행정관료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정부의 결정에 대한 설명과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주민자치 이념을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그 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에 정당이 적정수준을 참여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당들이 제구실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민주정치를 ‘국민에 의한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정당을 민주정치의 행정기구라 일컬으며 심지어 정당이나 정당제도의 성격에 따라 민주주의의 형태와 질이 결정되기도 한다. 정당들이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조직이 대중저변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침투되어있을 때 정당을 주민의 의사를 정치에 투입하는 대동맥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지방정부에서부터 정당정치가 이루어지고 지방선서나 지방의회에 정당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에 이렇게 정당이 관여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한국과 독일정당의 후보공천 절차와 기준 /고상두/1998
-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김원홍/2002/한국여성개발원
- 현대사회 연구소 팜플렛: 鄭世煜세미나(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 대학원
-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외국의 정치공천제 비교연구/ 정상래/2004
-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의 관한 연구/ 주용학/ 2002
- 정당의 공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박성주/1997
- 기고 논문: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 경선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황아란/2002
- 기고논문: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 경선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황아란/2002
- 5.31 지방선거의 결과와 과제: 5.31 지방선거 결과와 정당공천/임승빈/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