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연구 - 기아문제

소개글

북한의 기아문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 기아 없는 세계 만들기
- 식량난의 기원
- 기아 이후의 변화들 : 통제, 시장화, 개혁
- 식량 전용과 감독문제
- 지원 효과 측정
- 국제 인도적 지원과정에서의 상호 조정문제
- 질문제기

본문내용

․ 시장 경제화로 인한 문제발생 - 식량난은 초기에는 사회주의 농업 정책의 실패와 자급자족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서 비롯되었으나 지금은 시장 경제 상황 속에서의 식량난으로 변했
다. 현재 북한에서의 식량 획득 문제는 갈수록 시장 내에서의 구매력의 문제로 되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시장 경제화가 법적 ․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1990년대 시작된 급격한 공업의 침체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실업상태이거나 불완전 고용상태이다. 노동자의 경우에도 임금이 50~80%가 삭감되었다. 국내 산업 생산이 회복되지 않자 북한 당국이 국영 기업 손실 보전 등의 재정 수요를 새로운 화폐를 찍어 내는 것으로 충당하자 물품은 적고 돈은 너무 많이 유통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결과 2002년 이후 매년 평균 100% 이상의 高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북한 내에 새로운 계층화 현상이 발생했다. 자신들의 월급을 외화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로서 이들은 적어도 살인적인 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이었고, 또 한 계층은 도시에서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외화 획득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식량 가격이 자신의 명목 임금으로 따라잡기 힘든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도시 안의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이들 사이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