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과 범죄
- 최초 등록일
- 2007.11.1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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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요한 것만 요약하여 작성한 레폿입니다.
목차
1. 사이버범죄의 개념 정의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이메일을 통한 범죄의 종류
1). 이메일 주소의 불법 수집
2). 매매 또는 암거래를 통한 수집
3). 해킹에 의한 정보 도용
4). 개인정보의 사기 ‘피싱 범죄’
(1).피싱 범죄의 특징
(2).피싱 범죄의 동향
3.나의 생각
본문내용
이메일을 통한 범죄의 종류
1). 이메일 주소의 불법 수집
이메일은 개인정보의 하나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1)특히 이메일은 전자상거래 뿐 아니라 인터넷 전반에 걸쳐 이용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가능한 중요 개인정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자2)는 회원 가입시 이메일 수집을 필수요소로 하고 있고 이용자가 제공한 이메일을 ID로 정해 로그인하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도 상당수다.
그러나 이러한 이메일을 정보의 주체인 본인에게서 수집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다량으로 입수하거나 ‘추천인’ 항목으로 일정한 포인트나 쿠폰을 제공하면서 제3자에게 기입,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메일 추출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의 게시판, 블로그의 프로필(profile) 등에서 무작위로 이메일을 수집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없는 수집 행위로 추정되고, 정작 ‘본인의 동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법적 책임과 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2). 매매 또는 암거래를 통한 수집
서비스 제공자마다 이메일 마케팅을 활성화하면서 이용자들의 이메일 주소만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메일 추출기로 수집한 것을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종종 스팸메일로 받거나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삽입된 상업광고 내용 중에 ‘수집된 이메일 주소 xx개를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로 청약광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메일 주소 거래 과정에서 이메일 추출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으로 수집한 이메일 주소 목록을 첨부해 거래하기도 한다. 이때 이메일 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직업, 직위, 인원수, 정확성 등에 따라 별도로 거래 가격을 희망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